일요주간 - 환경단체, 검단신도시 제일풍경채 부지 토양오염 정화 처리 현황 공개조사 요구...서구의회 행보 주목

- 글로벌 에코넷 “토양오염 스모킹 건 ‘오염토 일자별 처리현황’ 비공개는 은폐, 비호 의혹” 제기
-서구청, 토양오염 정화 처리 완료...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 이유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12일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서구단체 총연합회는 인천 서구의회에 제일풍경채 공동주택부지 토양오염과 관련 공개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함께 강범석 서구청장 공개 면담서를 접수했다.(사진=일요주간 DB)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5블럭 제일풍경채 공동주택부지(지하 3층·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구리 37배·아연 21배·납 20배 등 기준치 초과) 정화 처리와 관련해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는 인천 서구청에 해당 아파트 부지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공개조사와 함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서구청은 이미 토양오염 정화 처리를 완료했고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서구단체 총연합회는 12일 오후 인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서구의회에 제일풍경채 공동주택부지 토양오염 정화와 관련해 공개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함께 강범석 서구청장 공개 면담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 2월 9일 이들 단체는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부지 8만 6495㎡ 중 2만 8825㎡의 토양오염 정화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구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이들 단체는 서구의회가 직접 나서 공개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13일 글로벌 에코넷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과 관련 지난해 11월 11일 서구청에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해 올해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했다. 이 단체는 또다시 1월 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서구청은 1월 18일 공개된 답변에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정보공개 요청사항은 △오염부지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최초 부지에 오염된 오염사항 및 인천도시공사, 기반조성업체 등이 토양오염에 취한 사항 일체)  △토양오염 정화 계획서 및 오염부지 위치도 및 평면도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 현황 △오염부지의 현재(2022. 12. 11) 정화명령 진행 현황 △오염부지에 대한 서구청의 행정처리 현황 일체(2022. 12. 11까지) 등이다.

 

▲12일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서구단체 총연합회는 인천 서구의회에 제일풍경채 공동주택부지 토양오염과 관련 공개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함께 강범석 서구청장 공개 면담서를 접수했다.(사진=일요주간 DB)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토양오염 정화 명령 오염부지 일자별 처리현황은 2022년 8월 5일부터 종료 시점까지 토양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인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며 서구청을 강하게 비난하고 서구의회가 진상규명에 대한 공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구청에 토양오염 공개조사를 위한 면담 공문을 서구청장 비서실에 접수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보영 인천 서구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지역 환경단체와 사회단체가 수차례에 걸쳐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에도 강범석 서구청장의 눈 하나나 깜짝하지 않는 무사안일 행정에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무너져 버렸다”면서 “이번 서구의회 공개조사와 서구청장 면담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가 인천 서구청장에게 보낸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토양오염 관련 정보공개 요청서.(자료 출처=글로벌 에코넷 제공)

 

한편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토양오염과 관련해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같은 해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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