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공짜노동’ 분류작업에서 해방…사회적 대타협 나와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1-01-22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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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분류작업 책임·비용 택배사가 진다”
사회적 합의 지키지 않는 택배사, 사업자 지위를 상실 가능성도
주 최대 작업시간 60시간·하루 최대 12시간 목표

 

▲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다. 새벽까지 박스를 배달하던 심야배송은 추방됐고, 택배기사 노동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다.

 

무엇보다 ‘공짜노동’이라 불리며 택배기사들을 괴롭혔던 분류작업이 대폭 줄어들거나 필요한 경우 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예정이다. 택배기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 택배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택배 분류작업 정의 명확화 ▲택배종사자의 작업범위 규정 및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추진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이다.

 

전날인 20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던 노사가 21일 새벽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설 연휴 전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는 한고비 넘겼다. 택배연대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우체국 택배 단체협상 문제가 해결돼야 파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긍정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쟁점이던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는 택배노조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작업에 대해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이며, 간선차량 하차작업, 지역별 분류작업, 차량별/개인별 분류작업으로 세분화한다고 정의했다.

 

또 택배기사의 기본업무를 택배의 집화와 배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의 기본업무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책임이 택배사에 있다는 점을 명확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과 그 비용도 택배사가 부담한다.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 이전까지 택배사들이 약속한 분류인력(CJ대한통운 4천명, 한진·롯데택배 1천명) 투입을 완료하도록 했다. 현장 여건을 감안해 일부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택배사는 해당 분류인력 투입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 최대 작업시간을 60시간으로 하고, 일 최대 작업시간은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밤 9시 이후의 심야배송도 금지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심야배송 제한시간은 밤 10시로 한다. 심야배송 제한으로 발생한 지연배송에 대해서는 지연배상 책임을 배송 예정일로부터 최대 2일 뒤까지 묻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심사청구시 택배 표준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 합의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택배기사들은 사실상 근로시간 절반가량을 분류작업에 쓰면서도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공짜노동을 막기 위한 대책을 줄곧 촉구해왔다.

 

과로문제 해결의 관건은 택배사가 얼마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사회적 합의 내용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운송사업자 심사를 통해 택배사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매년 택배 운송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심사한다.

 

국토부 고시(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사들이 운송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시설을 갖췄는지 평가한다. 운송사업자 심사 기준에 표준계약서 이행 정도를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 택배사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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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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