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인천 교육계·시민단체 ＂전자칠판 설치 관련 시의원·특정업체 리베이트 의혹···수사당국, 엄정 수사＂ 촉구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시민단체 "특정 의원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요구가 두 특정업체들에 몰려"
교육계 "2021년~2024년 전자칠판 설치 예산 중 교육청 목적사업에 두 특정업체 유독 높은 비율 차지"

▲ 지난 11일 인천지역 시민사회·교육계가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칠판 설치 관련 특정 업체와 인천광역시의원 간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9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인천시교육청에 전자칠판 도입을 요구한 이후 인천 각급학교에 전자칠판 설치가 매년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와 지역시민단체는 특정 업체가 빠르게 시장을 점유한 것이 확인돼 일부 시의원의 조력과 그에 대한 대가성 금품제공 여부 등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11일 (사)인천교육연구소, (사)인천여성회,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노동자교육기관,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교육정책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인부천지역본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등 15개 사단법인·지역시민단체(이하 인천 시민사회·교육계)가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칠판 설치 관련 특정 업체와 인천광역시의원 간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 각급학교의 전자칠판 설치는 조달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7억 4653만 원에서 2022년 81억 2464만 원으로 급격히 확대돼 2024년 9월 기준 266억 7046만 원에 이른다.

 

▲ 자료=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이날 인천 시민사회와 교육계는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빠르게 시장을 점유한 것이 확인됐는데 일부 시의원의 조력과 그에 대한 대가성 금품제공 여부가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이라며 특정업체와 일부 시의원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했다.

이어 “9대 교육위원회 의원의 인천시교육청 요구사업 중 특정 의원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요구가 특정업체에게 몰렸다”며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시의원 4명의 요구사업 중 전자칠판 보급사업은 A의원-미추홀구, 연수구 등 29건, B의원-계양구, 부평구 등 24건, C의원-남동구 등 11건, D의원-서구 등 8건으로 이뤄졌다. 여기서 A의원과 D의원의 요구한 37건 중 약 30건이 P업체, B의원과 C의원이 요구한 35건 중 약 30건이 E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2024년 전자칠판 설치 예산 중 교육청 목적사업에 두 특정업체들(P업체와 E업체)의 비율이 유독 높다”며 “전자칠판 설치 예산 재원은 266억 7046만 원으로 이 중 시교육청 목적사업비가 약 108억 4249만 원, 학교운영비가 약 158억 2796만 원이다. 이 중 P업체와 E업체 점유율은 전체 예산 266억 중 약 46.2%인 반면 교육청 목적사업으로 한정할 경우 182억의 약 72.0%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 자료=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정황상 일부 시의원의 조력을 받아 P업체와 E업체가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특정 업체 영업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들은 학교를 방문해 전자칠판이 ‘시의원 예산’임을 강조하며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의원 예산’은 원칙에도 맞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특정업체가 학교를 방문해 시의원과 무관하게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화방에는 ‘2024년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 입력 마감기한인 9월 15일까지 영업을 마감해야 한다’는 문구도 등장한다”며 “시의원 또는 교육청 예산 관계자의 조력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정보이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의혹은 9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교육청에 요구한 전자칠판 사업과 실제 P업체와 E업체 설치 학교를 비교해 보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이 3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의혹은 나날이 커져만 가는데 수사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수사당국이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 진실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행정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는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비용만큼 우리 아이들이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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