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의료행위, 면허취소 고작 18%

-면허취소 징계 처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피해 우려
-최영희 “자격정지 의료인의 의료 행위, 국민 건강 사각지대 초래”

▲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사진=최영희 의원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집계됐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2015년 19건 ▲2016년 10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7건이다. 이 가운데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8건)에 그쳤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를 보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면허 의료 인력은 의료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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