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엠에이피컴퍼니 과징금 철퇴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1-01-06 13: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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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시정명령·과징금 1600만원 부과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업체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업체가 하도급업체 기술보호 절차 규정 위반으로 제재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게 위탁했다.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 기간 동안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게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전성분표에는 작성회사 로고 및 사명(C사 이름), 법인인감 등이 있어 C사가 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전성분(성분전체)과 함량(%)은 화장품 제조를 위해 어떠한 성분들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인 만큼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임이 명백하다.

 

또 수차례 실험과 샘플링을 통해 결정된 함량(%)으로 전성분표를 작성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 자료이고 화장품 함량(%)을 알면 경쟁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제조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자료다.

 

화장품 산업은 안전과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 관련 자료를 수급사업자에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서면교부 등 법적 절차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엠에이피컴퍼니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의 20%을 감경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각 산업별로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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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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