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대신 책임 떠넘기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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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그룹 정몽규 회장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HDC그룹 정몽규 회장을 오는 10월 4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했다.
국회정무위는 올해 국감 증인 명단을 지난 27일 확정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광주 학동참사 및 올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회벽 붕괴 사고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거론되던 하도급업체관리,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와 올해 초 광주에서 두 차례의 대형 인명사고를 내며 면허정지까지 언급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정 회장에게 다단계 하도급 및 하도급 대금 지연 문제, 협력업체 ‘갑질’행위 등을 질의할 것이라고 증인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HDC현산이 하도급업체 190곳에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대금지급을 늦게 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HDC현산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액금액 인상을 단행하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린 것도 드러났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문제 관련 질의들도 예상되고 있다.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반복하는 다단계식 하도급은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원청 건설사→하도급→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오랜 악습이다.
지난해 국회 국토위와 행안위에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최종 여야 합의과정에서 정 회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지고 당시 HDC현산 대표이사였던 권순호 사장이 국감장에 섰다.
올해는 광주 학동 사고에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현장 외벽 붕괴사고가 더해졌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대형 사고를 반복하는 HDC현산에 영업정지를 넘어 건설업 등록말소라는 강력한 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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