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한전, 퇴직자 단체에 일감몰아주기 논란

박영순 의원,“27년간 JBC와 도서지역 발전사업 수의계약”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국전력이 27년간 한전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인 ‘JBC’(구 전우실업주식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1996년부터 JBC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도서지역 발전사업을 맡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복지 소외지대인 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한전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전우회)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인 JBC에 하청을 주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JBC는 최근 10년 매출(8천328억원)의 96.1%(8천6억원)를 한전과의 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임원 10명 중 한전 출신은 8명에 달한다.

 

JBC는 한전과의 계약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한전 전우회에 매년 평균 15억 원 이상을 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3억4000만원, 2018년 16억 원, 2019년 16억 원, 2020년 15억5000만원, 2021년 16억 원 등이다.

 

한전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도서지역 발전사업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JBC와의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관행은 끊임없이 지적됐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변경해 공기업 수의계약 금지 대상에 퇴직자 단체와 퇴직자 단체의 회원사·자회사를 포함시켰다.

 

박영순 의원은 “도서 발전은 연간 1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필수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전력기반기금에서 손실분을 모두 보전해준다”라며 “손해가 나지 않는 도서발전사업 일감을 불법 파견을 통해 한전 전우회에 몰아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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