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올해 1분기 임금체불 6천억 원 돌파…전태일재단 ＂직접지급제 도입 시급＂

2025년 1분기 임금체불액 사상 최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피해 집중

▲ AI 생성 이미지. (출처=챗GPT)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6000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체불임금은 총 604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718억 원) 대비 5.7%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체불 증가를 예측해 대지급금 예산으로 6963억 원을 편성했고, 최근 추가경정예산으로 1508억 원을 더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전태일재단(이사장 박승흡)은 13일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에게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제도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실제로 대지급금은 임금 전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일부 사업주의 책임 회피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적 약자 집중 피해…책임은 공공·대기업에”

 

임금체불 피해는 주로 건설일용직, 사내하청·파견노동자,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들 다수가 저임금에 시달리며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와 공공기관, 대기업은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1931년부터 공공건설 분야에 직접지급제도를 도입해 1965년에는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호주 등도 PBA(Project Bank Accoun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PBA는 발주기관이 계약 은행을 통해 원·하도급 업체 및 노동자에게 공사비와 노무비를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다.

전태일재단은 “우리나라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존재하지만,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재하도급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을 부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국가철도공단 등은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등을 실 작업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전태일재단 “임금체불 해결 없인 공정성장 없다”
 

앞서 전태일재단은 지난 4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 바 있다. 

재단 관계자는 “체불임금 문제는 단순한 채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전태일들이 겪는 생존의 위협”이라며 “전태일재단은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임금체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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