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LH,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제로화 논의…지급체계 혁신방안 모색

건설근로자 임금지급체계 혁신 위해 안태준 의원과 손잡고 정책토론회 마련
출역기록에 핀테크 접목한 임금지급 방안과 제도개선 과제 머리 맞대

▲ LH,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제로화 추진…지급체계 혁신 논의(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지급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실제 근로 기록과 핀테크 기술을 연계해 일한 만큼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공·민간 건설현장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LH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태준 국회의원과 함께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제로를 위한 지급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업계의 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체불 예방을 위한 지급 시스템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이 주최하고 LH가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했다. 모경종·문정복·박지혜·복기왕·염태영·윤종군·전용기·정일영·조인철 의원도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건설업의 임금체불 실태와 새로운 지급 방식, 핀테크 기술 활용 사례가 다뤄졌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4,166억원으로 전체 산업 체불액의 20.1%를 차지했으며, 건설노동자 10명 중 약 3명(29.5%)은 최근 1년 내 임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손창기 LH 건설관리처 차장은 LH 현장의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2020년 54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체불을 더욱 줄이려면 실제 출역 기록과 핀테크 기술을 연계해 근로자가 일한 만큼 쉽고 신속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강연 페이워치 대표는 근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근로 여부를 확인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핀테크 서비스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이복남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건설업계 및 노동 관련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와 임금 지급 사이의 시차를 줄이고 건설현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새로운 지급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복남 교수는 "오늘 논의된 임금체불 제로 정책을 통해 건설근로자 보호와 청년층의 신규 진입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태준 의원은 임금체불이 노동자 가정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무리한 작업과 현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이 제때 지급되는 현장이 곧 안전한 현장"이라며 "새로운 임금지급 체계가 LH는 물론 공공·민간 건설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도 "새로운 임금지급 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circle_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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