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pick] 원칙 없는 진영논리 결국 파멸뿐

People / 김도영 편집위원 / 2019-12-30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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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영 편집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편집위원] 지난 정권 말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공정과 정의, 적폐 청산을 외치며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지낸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부와 정치권에 기대했던 우리 삶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정치는 정파나 이념이 다른 사람들과도 화합하고 조화를 이뤄야

한국 정치가 국민에 꿈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상대를 배격하는 진영논리에 치우쳐 꼼수가 난무하는 지금의 국회는 자기 편 아니면 적으로 보고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동안 민생경제뿐 아니고 총체적 위기의 상황을 초래한 정치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무런 뉘우침도 없이 뻔뻔하게 내년 총선을 향해 혈안이다.

2020년 총선은 한국 정치에 매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다.
여야 어느 쪽이든 총선 이후에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정치 행태가 지속된다면 다음 대선에서 큰 고비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소양과 태도에서 나타나듯이 사명감과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운영을 걱정하기보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 폭력적 언어와 파렴치한 행동으로 상대에 적대감을 자극하면서도 의로운 수단이라고 착각하는 후진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다.

패거리 폭력의 정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정치, 끝을 내다볼 수 없는 대립과 파행으로 점철된 의회정치,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시스템은 차별과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 모든 것 또한 변화되어야만 우리 정치가 민주주의 복원의 차원을 넘어 한 단계 성숙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논의가 본격화되면 다시 정파적, 이념적 요인이 개입하게 되고, 기존 정치가 강요하는 편 가르기, 줄 세우기에 휩쓸려 20대 국회 지난 4년간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은 기본이고 단상 점거와 철야 농성이 줄을 이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마치 투사와 같은 의정 활동을 하고 있어 국민들은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정치개혁은 기존 정치의 기득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나마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는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편법과 탈법으로 만든 선거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법안이나 정책 결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 같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거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8새로 하향 조정해서 내년 총선에 50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정치권이 지금과 같은 과도한 정치 논쟁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선진 정치를 향한 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 물려주는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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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편집위원

김도영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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