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언 발에 찔끔 오줌, 부당 정직(停職) 2개월

People / 남해진 논설주간 / 2020-12-21 16: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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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미운 오리털,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뒷배 든든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벗어난 꼼수를 거듭하며 토끼몰이를 해왔다. 마침내 법무부 징계위는 검찰총장 정직(停職) 2개월이라는 전대미문의 졸작품을 만들어냈다.

‘판사 문건 사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위신 손상’이 징계 결정의 이유이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정황 추측으로 “~으로 보인다.”, “~로 해석된다.”라는 식의 끼어 맞추기 주장이다.

16일 문 대통령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했다. 임면권을 틀어쥐고 있는 대통령이 징계안에는 재량권이 없다는 말은 영혼 없는 책임 회피성 헛소리이다.

예상대로 17일 윤석열 총장(대리인)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차원의 중대한 손해 발생을 원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49.8%가 징계가 ‘강하다’, 34%가 ‘약하다’고 응답했다.

文 대통령을 상대로 한, 尹 총장의 당당한 행정소송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을 놓고 민주당과 여권이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나섰다. “자진 사퇴뿐, 본인이 결단해야.”,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한국민도 있나?

서민 교수는 “검찰 개혁보다 법무부 장관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했고, 진중권 전 교수는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괴물, 출범하면 조국 전 장관도 정경심도 무죄이며, 권력형 비리 사건이 모두 증발하고 사라지는 것.”이라 했다.

9일의 5·18처벌법에 이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14일 강행 처리되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여야가 합의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까지 2차례나 강제 차단했다.

유엔은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9일 경찰법 개정안, 1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13일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文주적 민주주의’를 향한 여당의 입법독재에는 거리낄 것이 없다.

‘文주적 민주주의’를 향한 여당의 입법독재(立法獨裁)

“거여(巨與)가 입법독재로 권력형 비리 수사,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까지 막았다.”고 ‘국민의힘’이 목청을 높였다.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어떠한 현실적 대처 방안도 내지 못하고 자승자박 당한 처지가 되었다.

이는 지난 4·15 총선 관련, 부정선거에 대한 숱한 증거와 자료를 묵인하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공식 규정한 제1야당 ‘국민의힘’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훗날 감당해야 할 책임과 몫의 대가이며, 처절한 그 반대급부이기도 하다.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은 ”미국은 5,0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고 했다. 대한민국 국회의 제대로 된 외통위원장이 할 말인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은 뒷돈 4억 5,000만 달러를 김정일에게 건넸고, 6년 뒤 북은 핵실험에 성공했다. 그때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박지원이 현 국정원장이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여당은 국정원의 핵심 업무인 간첩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서 아예 없애버렸다.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

11일 경기 화성 동탄 임대주택에 문 대통령이 방문했다. 13평 공간에 인테리어비용 4천 290만 원 포함, 행사 진행에 4억 5천여만 원이 지출되었다. ‘보여주기 쇼’에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대통령 아들과 딸이나 살게 하라!”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의 과오에 대해 9차례나 ‘사과·사죄·반성’을 언급했다. 사과문에는 ‘간절한 사죄’, ‘공구수성(恐懼修省)’이라는 비굴한 용어까지 동원했다.

중도로의 영역 확장을 위해 주호영·김무성 등이 추진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에 적잖은 문제가 노정(路程)되었음은 보수우파의 많은 원로 정치가들과 논객들이 지적한 바 있다.

독선과 아집의 문 정권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종인 씨가 역사적 중죄를 지은 본인의 과오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이, 왜 영어(囹圄)의 몸인 전직 두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자의적으로 머리 조아리고 사과·사죄하는가.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1천 수백억이 넘는 거액으로 K방역 홍보에 열중하던 정부와 여당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백신 확보에는 실패했다. 내년 상반기 접종 전망이 불투명하며 대참사의 전운이 감지된다.

K 방역에 희희낙락, 백신 확보와 접종에 대참사 전운

6·25 파병도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 미국에 이어 영국도 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의 ‘대북전단금지법’에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이다. “내정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 파문은 文 정부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자유민주 진영의 대결구도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7~11일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공수처법 처리 잘못이 54.2%, 잘된 일 39.6%.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 경신인 36.7%. 민주당 30.8%, 국민의 힘 31.6% 지지로 나왔다.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기업규제 3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강행 처리한 입법독재의 영향으로 보인다.

추 법무부 장관 임명과 사의까지 올 1년 내내 검찰개혁이라는 핑계로 네 차례나 검찰 인사가 있었고, ‘직무 정지’, ‘정직’ 등 갖은 이유를 끌어들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세웠다.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듯 한 처사의 결말이, 절차도 법리도 합당치 않은 윤 총장 ‘정직(停職) 2개월’이다.

국민의 눈에는 막무가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독선과 독주의 억지 입법독재(立法獨裁)인데, 정부·여당은 천연덕스럽고 뻔뻔스럽게 “민주주의의 진전, 역사적 성과”라며 자화자찬에 희희낙락, 염장 지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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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진 논설주간

남해진 논설주간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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