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쿠폰 ‘갑질’

거래상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할인 쿠폰을 없애는 등의 갑질을 한 숙박 예약 플랫폼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지난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한 숙박 업소에 판매하고,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 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숙박업소는 판촉을 위해 쿠폰 비용을 부담하고도, 쿠폰이 사용되지 않으면 비용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사실상 부당하게 손해를 떠안게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 행위라고 보고 야놀자에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행정소송에서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적법성, 쿠폰 소멸 조건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와 계약 구조의 공정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 야놀자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쿠폰 소멸 구조가 실제 계약서와 설명자료에 어떻게 반영돼 있었는지, 쿠폰 미사용분 처리로 플랫폼 측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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