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불비(不備) 틈새 후벼 파며 온갖 불법(不法) 저질러

People / 남해진 논설주간 / 2021-03-11 17:22:26
  • 카카오톡 보내기
▲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 시간 만에 두꺼비 파리 날름 채듯, 저울질하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와 함께 수리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41일 앞둔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또 부산을 찾았다.

4일 오후 사퇴의 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선택적 정의’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되었었다. 조국(曺國) 장관 자신과 일가의 비리가 봇물 터지듯 불거져 나오자 표독스럽기 이를 데 없는 추미애를 내세웠다.

아들 군 비리에 이어 추미애의 독선과 도를 넘은 직권남용이 한계에 이르자 폭행·음주운전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박범계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혔다. 검찰개혁이라는 허울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이면서 윤석열 총장을 퇴로 없는 벼랑으로 내몰았다.

“윤석열 사라지자 도둑놈들 마을에 평화가”

윤석열이 사퇴하자 여권이 조용하다. 수사청 발의도 꽁무니를 내린다. “윤석열이 사라지자 도둑놈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 “검찰이 사라지니 온 나라가 평온하다. 이러려고 검찰 팔다리를 분질렀나.” 야당 원내대표의 통탄이다.

작년 4·15총선을 두 달 앞두고 ‘부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했던 문 대통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 달 여 앞둔 지난달 25일에도 “동남권 메가시티 보고회‘ 참석이라는 어쭙잖은 명분으로 부산을 찾았다.

“2030년 이전에 완공하려면 속도를 내야 하며,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합니다.” 타임머신으로 되돌아가 후한 말 文 영제와 변 십상시의 대화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머리 조아리는 이십(二十)상시들, 與대표·원내대표·4개 부처 장관·9명의 청와대 참모 앞에 문제(文帝)는 영탄조로 하명한다.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 반드시 실현시키자!” “예이~~~.”

가슴 뛰는 문제(文帝)와 변 상시 포함한 이십상시

앞서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논란 관련 ‘해외 주요 해상 매립 공항 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 보고 서면에 의하면, ‘이착륙 시 위험이 있고, 가덕도 신공항만큼 안전 운항에 불리한 해상 공항은 유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평가에서 프랑스 ADPi(파리 공항 공단 엔지니어링)는 1,000점 만점으로 하여 김해 신공항 확장 비용에 4조 1,657억 원, 평점 818점을, 가덕도 활주로 1개 건설에 7조 4,734억 원, 평점 635점을, 가덕도 활주로 2개 건설에 10조 2,014억 원에 평점 581점으로 평가했다.

하천·환경·항만 등 31개 인허가 절차 없이 할 수 있는 ‘가덕도 특별법’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해 신공항의 일방적 폐기와 가덕도 특별법 제정은 심각한 법적 절차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애초에 언급되었던 사업비 7조~11조를 훌쩍 넘기며 국토부는 28조 6,000억 원으로 증액 추산했다.

내해(內海)도 아닌 외해(外海)가 되는 가덕도 신공항 위치는 높은 파도와 태풍에 늘 노출되어 있고 지반도 약해 막대한 성토가 필요하다. 내해에 10m 미만의 일본 하네다 공항, 간사이 공항, 홍콩의 첵랍콕 공항,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비해 해일 방지 활주로 높이만도 40m나 되어야 한다니, 미친 짓 아닌가.

“文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관권선거이며 탄핵 사유”

매립에만 6년이 걸리고 태풍피해가 우려되는 가덕도 특별법을 반대한 이유로 국토부는 “산을 깎으면 1급 생태지역이 파괴 훼손됨”을 들었고,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칠 것”을, 법무부는 “가덕도 특혜는 적법 절차의 위배”를 꼽았다. “이런 기막힌 법 처음 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평이다.

한낱 몽상(夢想)으로 끝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명색이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에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가결했다.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민심을 강매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두고 부산의 3선 김도읍·장제원 의원은 강력한 추진 주문과 함께 문 대통령의 독려까지 요구했다.

20대 총선에서 친박 후보 대거 당선을 위해 묵시적으로 기획·관여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년 형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으로 탄핵 파동을 겪었다.

여·야 다 비정상적인 국회가 가덕도 특별법이라는 ‘막장 법’을 만들었고, 저지레해 온 4년을 덮으려 레임덕의 문 대통령은 ‘막장 선거운동’에 목을 맨다. 야당의 호령처럼 “노골적 선거 개입은 관권선거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4·7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승리 외에는 답 없어

성추행 사건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 일대에 7만 8,000㎡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도 신공항이 진행된다면 개발이익을 재주 부린 곰이 아니라 되X처럼 오거돈 일가가 통째로 삼키게 된다.

2018년 말 신도시 발표 전, 남양주 왕숙·하남의 교산·인천 계양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2019~2020년도 경기 광명·시흥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투기성 부동산 거래의 실체가 드러났다. LH 직원 13명 외에 최소 10여 명의 공기업 직원들이 불법 투기에 관여한 것이다.

흑석동 부동산 투기의 ‘흑석 선생’, 전 청와대 대변인인 김의겸이 돌아왔다.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애 비례 의원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한 것이다.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의 어림없는 대결, 친문들의 ‘김진애 사퇴 운동’의 뒤끝에 불과하다. 국민 기만의 번한 의원직 임기 나눠먹기에 다름 아니다.

30%를 상회한 윤석열 전 총장이 10%대로 추락한 이재명·이낙연 후보를 제치고 차기 대통령 후보 1위에 우뚝 섰다. 영남권의 TK·PK 갈라치기용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여권에 역풍으로 작용해 여야 후보 간 격차가 더 커졌다.

이 정권의 주축인 운동권이 하는 짓거리는 참으로 야비하다. 법 정신도, 법철학도 안중에 없다. 법 불비(不備)의 틈새를 후벼 파며 오롯한 정의(正義)나 공정(公正)을 무자비하게 파괴해 왔다. 4·7 서울·부산시장 선거 승리와 야권 대개편, 내년 대선 승리 없이는 좌·빨들이 망친 나라 치유(治癒)의 답이 없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남해진 논설주간

남해진 논설주간 / 칼럼니스트

namhaejin@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