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내용 의무적 공개’ 추진...중대재해 줄까

이학영 의원 “현행법, 사건공개 노동부 임의로 결정…투명한 공개로 재해 발생 기업에 경각심 줘야”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9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발생 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일상처럼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막고 예방하자는 취지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의 명칭과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원인 등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지 않다 보니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여러 이유를 빌어 응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실의 미공표는 기업이 경각심을 가져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 확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194건에 이른다”며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해 기업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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