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공공매입 등 근본적 피해자 지원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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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부의 전세사기 2차 대책은 요란한 빈 수레에 조삼모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2일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것을 매우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그런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들여다보니 요란한 빈 수레에 조삼모사라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90% 이하로 책정했다.
심 의원은 “이는 갭투자 근절한다고, 전세가율 제한한다고 해놓고, 고작 10% 규제를 걸었다”며 “이는 자기 돈 10%만 넣으면 갭투자 해도 된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
이어 “여기에는 보증금 외의 선순위 채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자기 돈은 10%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면서 “요란한 빈 수레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가율을 제대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산정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공시가의 140%, 실거래가, 감정평가 순으로 집값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감정평가가 가장 우선됐지만 최근 전세사기에서 감정평가가 부풀려진 사례가 많아서 감정평가보다는 실거래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하지만 실거래가야말로 신뢰하기 어려운 기준”이라며 “현재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은 매우 허술하다. 거짓으로 신고해도 확인할 길이 없다. 업자들이 만들어내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실거래가이고, 현실에도 그런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정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실거래가 신고 및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대책이 같이 발표됐어야 한다. 아니면 현재 감정평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어야 한다”며 “그런 것은 준비되지 않은 채 감정평가가 문제니, 실거래가를 대시 사용하겠다는 대책은 조삼모사일 뿐”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서도 여전히 근본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대출과 법률서비스 지원도 좋지만, 당장 살고 있던 집에서 원치 않게 쫓겨나야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차인들이 안정적 주거를 마련할 때까지 살도록 하고, 필요하면 일정 비용을 붙여서 임대인에게 되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항구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깡통전세 주택 공공매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데에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하기 전에 깡통전세 매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 예방 종합입법안’ 내에 공공매입 법안을 포함했으며 곧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전세사기 예방 1차 대책을 발표했다. 깡통전세라는 구조적 문제 앞에서 임차인이 정보를 더 잘 알아보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개인적인 해법이었다. 그러나 정보제공을 임대인의 의무로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매우 실효적이지 않고 무책임한 방식이었다고 심 의원은 비판했다.
심 의원은 “보여주기식 가벼운 대처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임대차 시장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잘못된 부동산 가격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성찰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달 12일 ‘깡통전세 예방 종합입법안’을 발의하면서 첫 번째 법으로 임대차 계약 시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하는 ‘갭투기 근절법’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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