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북한의 민항기 안전 위협에 대한 ICAO 조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는 3월9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지난 3 월 5일 ‘키 리졸브’ 훈련기간중 북한 영공과 그 주변을 통과하는 우리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논의했다.

ICAO 이사회는 ▲북한의 발표가 국제민간항공 및 여행객들의 안전과 보안에 중대한 위협이며, ▲북한은 동 발표를 철회하고 ICAO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이사회의장이 북한의 조치에 대한 우려 및 북한의 발표 철회와 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서한을 즉시 북한에 발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3월 9일 ICAO 이사회에서 상기 내용을 제기하였으며, 이사회 참석 32개중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하여 28개국이 지지발언 했다.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 관한 유엔 전문기구인 ICAO가 북한의 위협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한 것은 전세계 민간항공과 상업활동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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