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노동부, 문화재청, 특허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4개 부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3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문화재청, 특허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4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일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국정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의 조직재편 및 하부조직 정비’를 위한 조치이며, 이로써 지난주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병무청, 방위사업청을 합쳐 현재 6개 부처의 직제가 처리 되었다.

4개 부처의 직제개정 주요내용은 노동부는 소속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와 노동위원회의 운영인력을 감축하여 확보한 158명을 대민접점 서비스를 수행하는 고용지원센터의 현장인력 132명과 본부의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의 국정과제 수행인력 26명으로 전환·재배치한다.

특허청은 외국인 출원 등의 해외고객,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특허 협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업재산정책국의 국제협력기능을 고객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고객서비스국과 통합하여 대외협력고객지원국으로 개편한다.

문화재청은 4대강 유역의 문화재 유적발굴·조사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인력 4명과 숭례문 복구 및 전국 중요 목재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5명을 증원하고, 2008년 6월에 준공된 ‘전통문화연수원’의 운영인력 5명, 2008년 12월에 신축된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의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의 연구인력 23명 등 총 37명을 증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기능의 통합과 업무량 대비 인력적정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교육·홍보기능을 정책교육국으로 일원화하고, 조사·구제·상담기능을 통합하여 조사국에서 수행토록 하는 한편, 운영지원·예산·조직·성과관리 등 공통지원기능을 기획조정관에서 통합·운영키로 하여, 총 44명을 감축한다. 또한 고객 인지도와 접근 편의성을 재고하기 위해 소속기관인 ‘지역사무소’를 ‘인권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남은 부처도 4월말까지는 직제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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