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KT전국민주동지회, “KT, CP퇴출프로그램 시행 이후 평균 1주일에 1명씩 사망”

“이석채 회장 스스로 물러나고, KT 국민기업으로 다시 되돌려야” ””

지난 1일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KT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 및 노동탄압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 현장 ▶사진 = 노정금 기자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KT전국민주동지회는 지난 1일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KT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 및 노동탄압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MB정권의 대표적 낙하산 민간 기업에 속하는 KT에서 최근 불법적인 사실들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고 밝히고 불법 부실경영의 주범 이석채 회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최근 KT는 제주도 7대자연관선정에 대한 국제전화투표가 국내투표였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은폐하기 위한 작업에 사용된 대포폰을 서유열 KT홈부문 사장이 직접 개통해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김석균 KT민주동지회 의장은 이날 “오늘(1일)은 KT의 창사기념일이다. 생일이다. 즐거운 날이지만 ‘KT근로기준법 등 위반 및 노동탄압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불행한 날이기도 하다”며 “저희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KT의 근로감독 결과, 대포폰, 제주경관사기사건의 책임을 지고 이석채 사장과 서유열 사장의 퇴진, 구속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KT는 지난 2002년 5월 정부 지분에서 완전히 매각 되고 해외투기자본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KT인력에 대한 대대적 정리해고가 있었다. 이 후 KT에서 근무한 반기륭씨의 양심선언으로 2010년 CP인력퇴출프로그램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이에 2010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게 되며 당시 1차 특별근로감독의 대상은 KT계열사와 본사로 국한되어 있었다.

지난해 12월에 KT본사에서 작성된 CP문건이 입수가 되고 고용노동부에 전달이 된다. 그리고 2차 특별근로감독이 실시가 됐다. CP문건 관련해서 밝혀내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리고 올해 2월 3차 근로감독을 전국적으로 전격 실시했다. 약 172개 지사를 상대로 실시됐고 지난 3월 19일 이석채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을 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석채 회장에 대해 지난 5월 10일자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른다.

이번 5월 21일 발표된 특별근로감독 결과 6,509명의 근로자들의 무급휴일근로에 대한 액수 33억 1,000만 원의 무 지급을 적발 했으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및 취업규칙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했다는 게 검찰 송치 이유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상 조치 위반’, ‘보건상 조치 위반’ 등 32개 지사장을 입건 수사 후 송치하게 되며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관리비 계상 부적 정’,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 ‘건물 철거 시 석면 유무 미조사’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위원장

이날 조 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현재 KT는 온갖 불법행위를 하루가 자고 나면 일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열흘간 이 사실(특별근로감독 결과)을 숨기고 있었다”며 “5월 22일 고용노동부는 밤 9시가 넘어서 특별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다. 언론들이 바로 보도할 수 없는 시점인 밤 9시에 발표를 했다. 감독 결과를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멀쩡한 직원을 퇴출대상자로 낙인 찌고 온갖 비인간적 모멸감을 안겨준 직원퇴출프로그램 CP인력퇴출프로그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추가적인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CP인력퇴출프로그램에 의해 파면되고 퇴출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것은 덮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광범위하게 자행된 무급휴일근로에 대한 전산자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부 지사만을 조사했다. 이것은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고 이번 조사 결과가 ‘KT봐주기’라며 비난했다.

또 “폭증하는 사망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CP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된 2006년부터 올 5월21일 현재까지 재직 중 사망자는 111명이며 정리해고 퇴직자(58세이전 사망자)는 98명, 2009년 이후 사내계열사 직원 사망자는 13명으로 총 222명이 사망했다”며 “올해에만 23명이 사망했으며 평균 1주일에 1명씩 사망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빠진 것은 결정적 문제다”라고 규탄했다.

낙하산 경영이라는 끊임없는 비난 속에 KT는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된 대포폰을 서유열 KT 홈부문 사장이 직접 개통해 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해 “현재 구속기소중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 2010년 7월 서유열 사장에게 대포폰을 요청했고 서유열 사장은 KT대리점 사장의 자녀 명의로 대포폰을 개설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유열 사장은 이석채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우며 GSS부문장으로 그룹경영을 지원하며 KT 노무관리를 총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 위원장은 “대포폰 사건은 서유열 사장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공범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명백히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며 “KT라는 국민기업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면서 국민의 통신권익보다 정권의 눈치만을 보게 된 ‘낙하산 경영’의 필연적 결과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석채 회장이 불법, 부실경영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때라고 본다”며 “그것은 당연히 이석채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KT를 국민기업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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