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 ⓒNewsis
지난 16일 정 의장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 경제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쟁점법안 직권사정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현재 청와대와 여당은 국내·외 경제 위기로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관련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법 상 의장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만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며 “국회의장은 법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은 여야가 연말까지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기일을 오는 31일 전후로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4개월 남은 시점까지 선거구 획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정 의장의 기자회견 후 국회의장 집무실로 찾아가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선 의원총회서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채택된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요구서를 정 의장에게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화를 내며 집무실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의장께 직권상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되지 않나’라는 말을 하시고선 화가 나셔서 나가셨다”고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한편 정 의장이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 등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정 의장의 노력을 당부하며 압박에 나섰다.
17일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청와대는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선거법의 직권상정 의지를 표명하자 국회의장실로 찾아가 노동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도 함께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야당에선 청와대가 정 의장에게 여야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의회모독’이라고 성토하며 청와대의 압박에 맞선 정 의장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직권상정 압박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월권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장이 청와대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정 의장을 치켜세웠다.
문재인 대표 역시 고(故)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의회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정 의장께서 국회 위상을 제대로 지켜내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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