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국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7일 누리과정 해법을 위한 긴급회의를 정부에 제안했지만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아이만 낳아달라”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국가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때리기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이면서 어린이집 정책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안 의원은 22일 오후 대전에서 열린 '교육격차해소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보육대란 우려와 관련 "의료·교육·보육 등 3가지 분야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데도 전부 민간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국가체계로 만들어놓고 나서 투자는 하지 않고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라며 정부의 어린이집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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