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법무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부패와의 전쟁인가, 중수부 부활인가

지난 6일 단행된 고검검사급 인사에 맞춰 검찰이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하 부패수사단)의 설치를 전격 공식화했다.

부패수사단 신설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수사단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설치될 예정이며 단장으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하는 등 특수통으로 알려진 김기동 검사장이 임명됐다.

김 단장은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부패수사단은 지난 2013년 4월 여야 합의로 폐지됐던 대검 중수부와 기능, 역할, 운영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수부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상설기구가 아닌 한시적 기구라고 밝혔지만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를 담당하는 특수수사 조직이라는 점에서 중수부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 및 중립성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6일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폐지된 중수부의 부활'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검찰이 대통령의 정국 운영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력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법무부와 검찰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한시적 기구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직접 받게 되는 만큼 과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폐지했던 중수부의 부활과 사실상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때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 이유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고 정치적 시비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최근 검찰이 포스코 등 부패 수사에서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은 권력의 하명을 받아 무리한 수사를 했기 때문이지 특수수사 역량이 떨어져서가 아니다"며 "특수수사 역량 강화와 수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 특수부 수사 활동에 대한 검찰 내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외풍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사단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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