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벽두부터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고 강조하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하다”고 북한의 무모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다”며 “(중국의) 강력한 의지만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국 정부가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을 언급 한 이후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우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고 전제하고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며 국회 통과와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고 밝힌 것에 대해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밝히고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노동계의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 말미에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이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동안의 손실 또한 국민들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거듭 국회를 향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야권 '朴대통령 담화' 비판
이같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막연히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과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선에 그친 것은 외교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은) 경제실패에 대해 여전히 국회와 노동계 탓만 되풀이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과연 박근혜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북핵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무대책을 드러냈다"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할 때"라며 "안보실패의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교체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는 안보·경제·민생·정치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절박감이 없었고 해법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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