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구속 대파장

People / 노금종 발행인 / 2017-02-21 1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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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전격 발부됐다. 재벌 3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 실세의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국민연금기금을 강탈한 것은 결코 용서 받지 못할 중대범죄다. 이 부회장 구속은 사필귀정이고 권선징악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일반 시민들과 시민단체(NGO)들은 긍정적 평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다. 먼저, 긍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재벌개혁과 특권타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명운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등 재벌 총수를 구속하였지만 기업 가치나 신인도가 추락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적은 없었다. 재벌만을 과잉보호해왔던 관행과 제도를 타파하고 대다수 국민과 소상공인,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경제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공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이다. 불법·탈법을 저지르던 '총수 리스크'가 제거되면서 삼성은 물론 국민경제까지 발전하리라 전망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기업들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길 바란다. 죄가 있다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소수 의견이지만 분명 반론도 존재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글로벌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투기자본의 투자자국가간소송, 정보기술(IT) 회사로서 인수합병 어려움 등은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뿌리박힌 나라에 미래는 없다. '최순실 게이트'를 또 하나의 계기로 2016년 발의된 상법 개정안이 힘을 받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의 초점은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화이다. 자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편법승계를 강화하는 꼼수를 차단할 수 있다.

경영 감시를 맡은 감사를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사선임 때 소액주주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회사 분할 등의 경우, 자사주 의결권의 부활을 막는 조항이 포함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논의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에 야당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더 힘을 받게 됐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 활동 기간 연장 문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민하는 듯 한 스탠스이다.

특검은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앞서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별검사법 개정안, 이른바 '수사기간 자동연장법'에 대한 논의에 야권은 맞불을 놓을 것이다.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정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승인하면 공조한다는 모양세이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여부와 관련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득실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을 승인하면 전통적인 보수층이, 거부하면 중도층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광장의 민심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어서 야권 대선주자들은 “황 권한대행이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법 앞에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당연한 순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대통령은 특검의 대면조사에 즉각 임해야 한다. 특검의 최종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발행인 노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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