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출범 새 정부 ‘리더십’ 공백
산적한 경제현안 해결과제 안아
[일요주간=윤종호 기자] 미국 금리인상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4월 위기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 우리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연 0.5~0.75%인 기준금리를 연 0.75~1%로 0.25%p 올리기로 결정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또 올해 9월이나 12월로 예상 돼 있고, 내후년이면 미국 금리가 3%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간 역전현상까지 벌어져 좋든 싫던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됐던 데다,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경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지난 16일 국내 증시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경제는 가계부채, 중국의 무역보복에 이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한미FTA 재협상 등 대내외적으로 악재에 겹쳐 한국경제는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
더욱이 미국이 올해 두 차례 금리를 더 올려 한국 금리를 추월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을 팔고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경기부양이 필요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당장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를 올릴경우 1천30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가계대출이 문제이다. 늘어난 원리금 상환부담은 결국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 하락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의식을 감지한 정부는 앞서 16일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주 가계부채 동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우리 금융시장 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 부문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 한편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해 매주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설상가상 정부는 정부대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4월 환율조작국 지정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면 대외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자본 유출이 가시화될 수 있는 문제도 안고 있어 정부로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당장 4월 위기를 버텨내더라도 5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산적한 경제 현안은 차지하고서라도 미국과의 환율조작국 협상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하나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급부상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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