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발행인 칼럼] 연이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쾌거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남북이 4월 정상회담에 합의한 데 이어 미국이 5월 내 북미 정상회담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연쇄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화 제의를 수용하면서 전격 이뤄졌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징검다리’ 회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천명의 선언적 수준을 넘어 ‘합의’로 이끌어내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초점은 핵동결이 아닌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요구해왔다. 비핵 현실화는 전쟁 돌발 위험성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것이기에 연이은 정상회담의 신중한 낙관론에 기울게 한다.

그간 2월과 3월 초기의 한반도 정세는 말 그대로 얇은 얼음 강을 건너는 박빙의 국면이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일시적 휴전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이후는 절대 낙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방북 기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4월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큰 물꼬가 트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또한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약하면서 4월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합의에 이른 것이다.

4월말 열릴 정상회담의 선결 조치로 남북·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중국·러시아, 일본을 각각 찾아 방북·방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이는 궁극적 비핵화에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상대해야 할뿐만 아니라 중러일 이해 관계의 매듭이 순조롭게 풀려야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는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이 필히 성과를 내야하기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준비위원회는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대북 협의를 담당하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가 실무 중심이 되어 꾸려진다. 준비위원회는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매우 치밀하며 정교하게 임할 것이 틀림없다.

한반도 안보 운명의 분수령이 될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가속도가 붙었고, 뛰어난 중재외교로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켰다.

오히려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상실한 차이나 패싱, 미국에만 의존하여 대안 없이 대북 강경론을 확산시킨 재팬 패싱을 우려해야 할 정도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소중하게 다뤄 나갈 것”이라며 “성실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더디지 않게 진척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은 한반도 평화정착으로의 순항 여정이 추후 우여곡절이 적지 않음을 여실히 반증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위시하여 전 세계적 북한의 대북압박이 비핵화의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 데는 자신의 생존마저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핵무기 완성 개발 야욕이 북한 주민을 큰 고통으로 내몰면서 내부 통치에도 무차별적 훼손이 불가피했음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내적 외적으로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가파르게 급증하면서 핵무기를 수중에 앉고 있다면 어떤 의미 부여조차 자가당착이었을 것이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