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쓰레기 대란(大亂), 재발은 없어야 한다’

People / 최충웅 언론학 박사 / 2018-04-04 0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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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웅의 시사ON]
최충웅 언론학 박사.
최충웅 언론학 박사.

[일요주간=최충웅 언론학 박사] 이번 쓰레기 처리 대란은 환경부의 응급조치로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언제 또다시 불거질지 모를 일이다. 이번 사태는 미리 예고된 것이었다. 중국의 폐자재 수입 중단이 발단이었다. 지난해 7월 전 세계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는 중국은 자국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 수입을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폐비닐 등 24종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은 전 세계 재활용 폐플라스틱 유통 물량의 절반이 넘는 연간 730만t을 수입해왔다. 우리도 국내 발생량의 25%인 23만t의 폐페트병을 중국에 수출해왔다. 중국이 2016년 수입한 폐기물만 180억 달러(약 19조5000억원)에 이른다. 폐플라스틱 중국 수출물량이 올해 1~2월 전년 대비 92%나 감소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재활용 유인도 크게 줄어들고 국내 폐기물 단가도 폭락했다. 그러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재활용업계가 폐비닐·폐플라스틱의 수거를 거부한 것이다. 그동안 수거업체들은 금속캔이나 종이팩, 페트병을 수거한 수익으로 비닐 처리 비용을 충당해왔으나, 폐자원 가격이 급락하면서 더 이상 수거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민간 소각업체들의 소각비용 마저 대폭 인상으로 재활용업체들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된 것이다. 향후 확실한 대책과 보장 없이는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 거부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여지를 안고 있다. 재활용 업체들이 이번에는 정부의 지원책을 믿고 일단 수거를 다시 한다고는 했지만, 후속 대책에 불만이 발생할 경우 언제 또다시 수거를 거부할지 모를 일이다.


폐지부분도 중국 수출량이 40%나 줄어들면서 폐지 가격이 수도권 기준으로 지난해 ㎏당 130원에서 지난달 90원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단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폐지 등 다른 재활용 폐기물로까지도 수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시간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고 하고,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이 없다며 서로 떠넘기기로 사태 발생을 방치한 것이다.


정부당국의 재활용 폐기물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 혁신이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재활용 폐기물에 이물질이 묻거나 담겨 있어 40~50%는 재활용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소각 비용만 추가로 부과되므로 가정에서도 비닐·스티로폼·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거나 씻고 배출해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우리 국민 1인당 비닐 봉투 사용량은 연평균 420개로 핀란드보다 약 100배나 많다. 하루에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은 무려 7000만 개다. 비닐봉투 사용량은 2003년 125억 개에서 2015년 216억 개로 늘었다. 플라스틱병이 분해되는 데는 450년이 걸린다. 일회용 기저귀는 500년, 영원히 분해되지 않는 스티로폼에 유리병은 100만년이 걸린다고 한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이나 접시,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2043년까지 가능한 한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겠다는 환경계획을 내놨다.


이번 계기로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폐자원을 화학연료나 재생 연료로 에너지화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친환경 재생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기물 수거 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과 상품 과다 포장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과 구조로 폐비닐·폐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국민 환경 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플라스틱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장기적으로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국민은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축 노력이 절실하다.



[필자 주요약력]


(현)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출연


(전)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 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KBS 예능국장, 총국장, 편성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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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웅 언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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