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해 사실상 삼성생명을 겨냥했다는 게 금융위 안팎의 시각이다.
23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의 경제민주화 등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해당 금융회사가 법 개정이 될 때까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의 자본 규제 방안을 6월까지 초안을 공개하고 통합감독법안도 정기국회 이전에 신속히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위원장이 특정 회사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업계는 그의 이 같은 발언을 사실상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금산분리 차원의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27% 중 절반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위 권한인데 금융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는 무책임하다”면서 “금융위는 삼성이 자발적으로 개선하길 기대하기 보다 먼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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