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권마다 바꾸는 대입제도, 학생이 실험 대상인가

People / 최충웅 언론학 박사 / 2018-04-27 13: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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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웅의 시사터치] 학생·부모·교사는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최충웅 언론학 박사.
최충웅 언론학 박사.

[일요주간=최충웅 언론학 박사] 안개속을 오락가락 헤매는 대입제도가 어떻게 될지 학생·학부모·교사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교육부 장관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지난 11일 발표에 이어 16일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 대입정책 개편의 뜨거운 감자를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긴 것이다.


이 시안에는 쟁점 사안을 조합한 5가지 모형이 백화점식으로 열거되어 100가지가 넘는 복잡한 조합이 예상되며, 사실상 관련 의견을 정리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크나큰 과제를 안고 있어 사회적 쟁점과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시가 일반고와 동시에 12월에 진행된다. 또 2022학년도 대입은 선발시기부터 평가방식까지 대대적인 개편을 기다리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진 과목으로 수능을 치르는 첫해이기도 하다.


지금 중 3은 고입·대입 모두 실험대상이 된 셈이다. 새 대입 제도를 적용받는 중3 학생들은 개편 방향도 모른 채 고입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며, 가장 불안한 건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희망해 온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해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를 골자로 한 개편을 추진하다 거센 반발에 부딛쳐 ‘1년 유예’ 결정을 했다. 7개월여 동안 뚜렷하게 결정 된 것도 없이 자문기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 됐다.


정부조직법상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행정조직이다.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수립 단계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이를 회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넘겨받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개편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공정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학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교육계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가 던져 준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통과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참여형 공론화 방식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국가교육회의’야 말로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설계해야 할 위상이어야 하는데 교육계에서도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넘겨받은 대학입시안은 8월까지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핵심 내용이 수능 평가 방법, 선발 방법, 선발 시기 등으로 요약된다. 절대평가 확대, 수시 정시 통합 등은 교육 주체마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난제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입시 사안을 놓고 4개월이란 짧은 시간 내에 국민들이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내 놓을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2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대학입시는 14차례나 갈 지(之)자 걸음으로 헤매어 왔다. 이럴 때 마다 학생, 부모, 교사들은 혼란에 빠졌고 학생들만 시험 대상이 되어왔다.


그동안 입시제도 정책결정 과정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행착오는 낭비적이고, 정책 변경으로 인한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불안·불신·스트레스는 도저히 비용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올해 초에도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학부모들 반발로 철회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정시 확대’ 파문 등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논란과 불신이 팽배한 상태다. 이번에 다시 최대 규모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국회가 나서서 대입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입제도의 기본 철학, 방향, 전형방법을 법률로 정하고 정부의 정책적 변경의 폭을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교육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 교육의 병폐인 사교육 부담과 황폐해진 공교육, 무너진 교권 등은 대입제도의 혁신적 개혁 없이 공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원점에서 대입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수능, 학종, 과목 등급제 등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안고서는 미래가 안 보인다.


세계는 4차산업에 대한 투자와 인재양성에 전력하고 있다. 세상은 변해가고 바뀐 세상에 맞는 교육제도가 절실하다. 새 교육을 학생들은 원하는데, 입시제도가 교육을 잡아먹고 입시가 교육을 규정하는 앞뒤가 바뀐 아이러니에 빠져왔다.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이 넘어오면 최종안 결정은 결국 교육부의 몫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백년지대계 교육에 달렸다.


[필자 주요약력]


(현)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출연


(전)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 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KBS 예능국장, 총국장, 편성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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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웅 언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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