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부인...노동계 ′사법농단 게이트′ 수사 촉구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일명 ‘재판거래’ 파문에 관해 입장 표명하고 사실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성남시 자택 앞 기자회견에서 “재임시절 결단코 재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재임시절의 일로 법원이 안타까운 모습이 된 데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내부적인 갈등이나 내홍으로 비칠 것을 염려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지만,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장표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 법원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을 우려했다.

재판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살아왔다는 양 전 대법원장은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며 “재임시절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고법원 추진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법관의 인사상 또는 어떤 사법 행정 처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고 그런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을 놓고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부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구성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기만적인 첫 번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중대범죄자의 공통점은 일단 부인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문은 발표가 더해질수록 분노를 촉발했고, 3번째 대국민담하는 232만 촛불로 타오르게 했다. 양 전 대법관의 입장이 그렇다"며 "법관 사찰은 법원행정처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그것을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을 준 바 없다며 피해갔다. 재판거래 판결 독대보고서는 '한번 쓱 보고 버려버리는 자료라 기억나지 않는다' '화젯거리가 있어야 해서 만들었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증거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다. 버티는 시간만큼 분노는 더 커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죄질이 아주 나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은 박근혜-양승태 사법농단 게이트다. ktx여승무원 판결에 대해 '재판은 법관이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 했는데,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로 예시했다"며 "판결문 작성에 권한과 재량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것이다. 드러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고 사정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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