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이명박 정부시절 이루어진 해외자원개발 의혹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이하 석유노조)가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산자부 10년 거짓말’ 제하의 방송을 통해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에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의혹을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를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적자액만 4조원을 기록했다. 당시 석유공사는 유전만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정유시설 NARL도 함께 사들였다. 그러나 이 정유시설은 구입하자마자 고장과 사고가 잦았고, 수리에 시간을 보내다 결국 2014년 말 500억원을 받고 팔았다. 그러나 그간 NARL의 구입과 유지, 보수 등에는 총 1조7000억원이 투입돼 국고 손실이 야기됐다.
석유공사는 이 같은 낡은 정유시설을 왜 사들인 걸까. 당시 석유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가 갖고 있었는데, 석유공사는 지경부에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된 일을 모두 보고했다.
지경부의 전현직 관료들은 하베스트 인수는 석유공사가 주도했을 뿐 지시한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스트레이트를 통해 보도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내부 보고서에는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수조원대 국고 손실을 야기한 NARL 매입의 최종 결정자는 지경부 등 정부가 주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건은 청와대에 보고까지 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석유노조는 지난 3월30일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석유공사에 대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자 석유공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다.
아울러 4조원 이상의 해외기업 인수 결정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또한 촉구했다.
4일 석유노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진실은폐 10년, MB정부 해외자원개발비리 철저히 수사하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하베스트 인수는 최소한 지식경제부가 지시했고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노조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자부에 대한 수사 또한 당부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외부자문위원에 의한 ‘해외자원개발 혁신TF’를 구성해 6개월 이상 운영해 왔지만, 석유노조는 이 같은 내부자료 등을 전혀 공유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석유노조는 “산자부는 스트레이트가 핵심증거를 입수하고 취재에 나서자 재빠르게 검찰 수사를 스스로 의뢰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는 산자부가 해당 문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상당히 많은 전현직 산자부 관료가 이와 관련돼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지시가 어디서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적 과제”라면서 “노조 또한 추가 검토를 통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법률 대응 및 진상규명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지난해 11월 혁신TF를 구성하고 3사의 해외자원개발 81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과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 의혹이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추가 정황 등을 발견했다”며 이를 요구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4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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