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반쪽짜리 후분양제로는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적 불안 해소 못해"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방안’ 발표에 대해 “반쪽짜리·무늬만 후분양제”라며 “정부가 주택시장 개혁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공정률 60%를 기준으로 공공부문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이나 기금대출 지원강화 등 유인책을 통해서 후분양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의원은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마감공사가 끝난 공정률 80%를 주장하며 후분양제 도입을 오랫동안 주장해 온 이유에 대해 내가 살 집이 잘 지어졌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공정률 6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공간배치 뿐이어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껍데기’만 보고 사야 한다”면서 “이러한 반쪽짜리 후분양제로는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문 후분양 단계적 도입”에 대해 12년 전인 2006년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공정률 80% 후분양제를 이미 실시해왔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공사 사장이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답변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은 유야무야 개혁을 미루다 정권이 바뀌면 폐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간부문에 대한 후분양 도입 방향에 대해서도 집 없고 가난한 서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이 아니라 재벌 건설사들을 위한 또 다른 특혜를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후분양를 빌미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의 땅과 돈을 재벌 건설사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는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고작 6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기는 반쪽짜리 후분양제로는 연간 50조원대 분양권 투기시장도 청산할 수 없다”면서 “이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후분양 로드맵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실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의 뿌리인 부동산 정책을 전면 개혁하지 못하면 서민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본질적인 주택시장 개혁정책 하나 추진하지 못하는 이 ‘말로만 개혁정부’를 국민들이 나서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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