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국내 10대 대기업에 부과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 동구)은 3일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는 kWh당 0.0957달러인데 비해 일본은 0.1631달러, 이탈리아는 0.1847달러, 독일은 0.1408달러였다며 국내 산업용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부공장의 걱정거리’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의 내용을 소개하며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날 “가공비를 감안하면 콩 값보다는 두부 값이 비싸야 정상인데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오히려 두부 값보다 콩 값이 비싼 겪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두부 값을 올려 요금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며 김 사장의 글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다. 2007년의 경우 산업용전기 판매단가는 가정용의 56.5%에 그쳤다. 그 이후에도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늘어나 최근에는 이 비율이 88.1%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낮다는 것.
10대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았는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전기 사용량은 2016년 기준으로 48,686,000 MWh였다. 이들 기업들의 전기 사용량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기 생산 원가를 알아야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용도별 원가회수율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주주와 투자자들의 국내외 소송, 상계관세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용도별 원가회수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이어 “기업이 받는 전기료 혜택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쉽지 않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차이를 통해 10대 기업의 전기료 혜택을 개략적으로 추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가정용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를 적용받고 있는데 그 차액을 전기료 혜택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가정용 전기 판매단가가 적정 수준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판매단가 수준보다 산업용 판매 단가가 얼마나 낮은지는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대 기업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산업용 판매단가를 적용해서 계산한 수치이다“면서 “10년 동안 10대 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 총액은 33조2576억원으로 만약 10대 기업이 가정용 판매단가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냈다면 그 금액이 10년 동안 44조4096억원에 이른다. 이 차액 10조9468억원은 10대 기업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음에 따라 누린 혜택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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