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실패한 가운데 정부 및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하 참여연대)가 이 같은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나서 주목된다.
17일 참여연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자신들의 부실한 은행업 인가 문제를 덮으려는 후안무치한 모습”이라며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는 금융위의 부실한 은행업 인가 문제를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산업자본의 은행업 영위를 기정사실화하면 추후 국회가 알아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줄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농락한 꼴”이라면서 “그럼에도 국회, 특히 여당은 이를 다스리긴커녕 앞장서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일자리 창출 △중금리시장의 활성화 등을 내세우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유상증자에 거듭 실패한 이유로는 금융위의 부실 심사 때문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향후 3년간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금융위에 제출했는데, 금융위가 이를 부실하게 심사해 케이뱅크가 현행 은행법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업 인가를 내줬다는 것.
그 결과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말 1차 유상증자 당시에도 실패를 맛봤다. 당시 주주사 7곳의 불참으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는 1500억원 규모 중 새로운 산업자본 주주와 대주주 KT의 전환우선주 매입 등의 방식으로 1000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지난 12일에도 케이뱅크는 자본금을 5000억원으로 확충하기 위해 보통주 2400만주(1200억원)와 전환주 600만주(300억원) 등의 발행을 통해 1500억원의 유상증자를 꾀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3대 주주인 우리은행(200만주), KT(246만주), NH투자증권(154만주)의 전환우선주만 우선 납입하기로 하는 등 300억원만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는 금융위의 부실한 은행업 인가 문제를 드러낼 뿐”이라며 “이를 덮기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는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라면서 “부실한 행정행위가 초래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은행업의 본령은 규제를 준수하면서 모험투자를 추구하는 기업들 뒤에서 투자 재원이 적절히 배분되는지 감시하는 것이고, 자본적정성 규제는 은행업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핵심적인 장치”라면서 “그런데 케이뱅크는 이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대주주와의 거래를 통제하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2011년 상호저축은행들의 대규모 파산 사태, 2013년 동양 사태 등을 예로 들며 “이미 이 같은 규제는 기본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모두 통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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