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최저임금 인상에 반기 든 편의점주들...문제는 ′갑′ 가맹본사 착취 구조

전편협, 가맹수수료 인하 등 방안 제시 ‘을 대 을’ 싸움 원치 않아
“최저인금 인상, 가맹점주와 알바생 실업자 빈곤층 내몰릴 것”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 위원장, 재벌의 자영업자 ‘로열티’ 착취 구조 없애야

[일요주간=정현민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지난 16일 공동휴업 등 단체행동 대신 가맹수수료 인하 등 방안을 제시했다. 애초 예고했던 심야할증이나 카드결재 거부에서 정부와 가맹본사의 지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전편협 등 가맹점주들은 7만여 국내 편의점 가맹점주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점포 폐업을 가속화시켜 가맹점주와 알바생을 모두 실업자, 빈곤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편협은 확대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성명을 통해 “을(乙) 대 을(乙)의 싸움을 절대 원치 않는다”면서 “국민의 불편과 물가인상을 초래하는 신용카드 선별 거부, 가격할증 등의 단체 행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공동휴업, 카드 결재 거부 추진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던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 △담배·주류 등 세금 수취에 대한 카드수수료 대책 등을 정부와 가맹본사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편협은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가맹본사 측에 수수료 인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편협 측은 “가맹본사에선 아무런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이날 이후로 각 브랜드별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본사 측에 다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맹본사 측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금까지 언급이 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인 만큼 입장을 선 뜻 내놓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재벌의 자영업자 ‘로열티’ 착취 구조 없애야

이와 관련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을 대 을' 전쟁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신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편의점 운영 하시는 영세 자영업자와 그 아래서 최저임금에 못 미친 시급 4000원을 받고있는 알바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큰 파이를 얻는 것은 편의점 같은 경우 로열티 부분만 전체 수익의 30~35%를 낸다고 한다. 가맹점주 및 영세 자영업자가 가져가야할 몫을 재벌이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화살은 임금을 올리냐, 마냐가 아니라 실제로 이 구조적인 악순환, 누군가를 자꾸 하청 재하청 주는 이 구조, 재벌들이 가장 큰 유통망이나 생산망을 갖고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시민들, 서민들, 자영업자들을 착취시키는 구조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지난 2016년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규모 등 외형이나 이익성장의 ‘과실’을 편의점 본사가 독점하고 있어 가맹점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적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제 의원은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8% 증가했고 최저임금이 매년 5~6%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가맹점주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편의점이 자고나면 생겨나고 매출도 늘고 있지만 실상은 가맹본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나홀로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이익배분을 현행 매출액 35대 65에서 순이익 25대 75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주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스스로 대항력을 갖추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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