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에어부산, 진에어 등 LCC 정비인력 부족에도 페널티 안 받아"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의 계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정비인력이 국토교통부 권고 기준에 크게 미흡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대형 항공사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시아나항공 계열 LCC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대한항공 계열의 LCC 진에어가 항공기 1대당 정비사가 각각 3.5명, 8.7명, 7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에어서울의 경우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이 3.5명에 불과했다. 뒤를 이어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각각 항공기 1대에 정비인력이 7.0명, 8.7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부 ‘LCC 안전강화대책’에 따른 항공기 1대당 정비사 권고 기준은 12명이며,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평가지표에 따라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충족하지 못한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 시 감정을 적용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에어서울, 에어부산, 진에어 등 대형 항공사의 LCC는 이 같은 정비인력 부족에도 페널티를 부여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등 다른 LCC들은 각각 13.8명, 13.4명, 12.6명으로 드러나 국토부 기준을 충족하며 대형 항공사 LCC와 대조를 이뤘다. 이에 신 의원은 “관리·감독 주체인 국토부가 대형 항공사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국토부의 행전편의주의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비불량으로 인한 출발 지연 피해가 관행이 되는 것”이라면서 “항공사별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벌칙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평가지표에 따라 기준(항공사 1대당 12명)을 충족하지 못한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시 감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대형 항공사 LCC 정비사 부족에 대해 봐주기식 행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4월 ‘LCC 안전강화대책’을 수립하면서 당시 가장 많은 정비사를 확보한 항공사를 기준으로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고자 권고기준을 마련한 것이었다”며 “현재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은 권고기준에 미달하다 2020년경 이를 충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각 항공사들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운항스케줄 대비 정비인력,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특별점검에 착수했으며, 다른 국적사의 정비인력 운영실태도 전수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아시아나항공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또 국토부는 “시장의 숙련정비사 배출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해 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주관의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경력정비사 양성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기 1대당 12명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제작사 매뉴얼을 조사하고 항공사별 보유기종 및 정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정비인력 세부 판단기준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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