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그간 기업들이 현행 3%로 설정된 GMO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내로 낮추면 가격도 올라가고 수입도 불가능하다며 GMO 표시제도 개선을 반대해 온 것과 다르게 수입대두의 GMO 비의도적 혼입치는 0.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9일 발표한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입되는 대두의 GMO 비의도적 혼입치는 0.12%인 것으로 밝혀졌다.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하는 단계에서 의도치않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표시 범위를 1% 이하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은 그렇게 될 경우 수입대두의 가격이 올라갈 뿐 아니라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경실련이 aT로부터 받은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수입대두의 GMO 혼합비율은 지난 2015년 0.17%, 2016년 0.08%, 2017년 0.13%로 평균 0.12%를 나타냈다. 3년간 총 수입량은 64만6130톤으로 이중 미국산이 96%(62만1645톤), 캐나다산이 4%(2만4484톤)을 차지했다.
수입건별로 비의도적 혼입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GMO 혼입치 0.1%~0.5% 미만이 115건으로 65%, 0%가 36건으로 20%로 집계됐다. 반면 1% 이상 나온 건은 한 개도 없었으며 건별로 가장 높은 혼입치는 0.65%에 불과했다. 나라별 GMO 혼입치는 미국산 0.14%, 캐나다간 0.01%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식약처는 지난 2013년 고시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춘다고 약속했으나 은근슬쩍 해당 내용을 삭제해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면서 “GMO농산물의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철저한 GMO 관리를 위한 기본 토대”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220만톤 이상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GMO표시제도로 인해 우리의 식탁에 GMO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GMO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GMO-FREE,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식품은 NON-GMO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직 0%인 경우에만 GMO-FREE 또는 NON-GMO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처럼 GMO 표시가 전무한 상황에서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GMO 표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호주와 뉴질랜드 수준인 1%나 EU 수준인 0.9% 이하로 낮추고 비의도적 혼입치 내에 NON-GMO 표시를 허용해 최소한의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GMO 표시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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