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내년 세수 300조원 추산, 종부세 44.8%·법인세 25.7%↑...＂반도체 호황 반영＂

[일요주간=정현민 기자] 내년 국세 세입 규모는 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세입 증가율이다. 특히 이번 증가율은 종합부동산세가 45%가량 큰 폭으로 늘어났고 법인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등도 두 자릿 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올해 반도체 호황이 내년 세수에 반영이 됐고 지난해는 세법에서 법인세 등 인상 효과가 더해졌다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올해 예산(268조1000억원)보다 31조2000억원(11.6%) 증가한 299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는 291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60조8000억원)보다 30조9000원(11.9%) 늘어난다. 특별회계는 7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7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로는종합부동산세가 2조5770억원으로 올해보다 7969억원(44.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양도소득세는 14조2565억으로 3조9770억원(38.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017년 개정) 등 영향으로 올해 예산보다 16조2000억원(25.7%) 늘어난 79조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상속·증여세는 올해 예산보다 1조762억원(17.5%) 늘어난 7조22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는 임금 상승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2017년 개정)으로 기인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 예산보다 7조6000억원(10.4%) 늘어난 80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및 수입액 증가 등 영향으로 올해 예산보다 4조9000억원(7.3%) 늘어난 72조2000억원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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