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에 외부 심사평가 9일 전 이미 대상자별 점수 기재, 실제 평가결과도 그대로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권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뱅크를 사전에 내정한 뒤 평가 결과를 짜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금융노조가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전금노)은 22일 '박근혜 정권·K뱅크 유착 의혹, 진상 밝히고 관련자 반드시 처벌해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정찬우(前한국거래소 이사장) 연결고리' 가능성 및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 졸속 처리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도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엄정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금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예비인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수차례 제기돼온 K뱅크 특혜 의혹의 실마리가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권과 K뱅크의 산업자본 대주주인 KT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생각하면 정부는 국민들 앞에 이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K뱅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모든 진상을 밝혀내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지난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안종범(前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점수가 적혀 있었고 실제 외부 평가위원들의 심사평가 결과도 그 점수 그대로 결정됐다"며 "공개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심사평가 결정 9일 전인 2015년 11월20일자로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라고 적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외부 평가위원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금노는 "그간 수차례 K뱅크 출범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있었고, 특히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박근혜 정권과 KT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박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차은택씨의 추천으로 KT에 채용된 KT의 전 임원들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권과 KT의 부적절한 관계가 K뱅크 사전 내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당시 박근혜 정권의 심복으로 알려진 정찬우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다는 점도 이 같은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
전금노는 "이번 의혹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왜 졸속 처리됐는지, 그간 두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독 K뱅크에만 제기된 특혜 의혹의 실체가 무엇인지, 나아가 박근혜 정권이 관치금융을 통해 금융산업을 어떻게 망쳐왔는지를 밝혀낼 중요한 단초다"라며 정부에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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