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뒷거래 정치야 말로 대한민국 정치를 후진국으로 내몰 뿐이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변호사이자 현역 광역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 서구 시의원이 같은 당 소속 박범계 국회의원을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실을 알렸음에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꼬리를 물고 폭로되는 공직자 비리에 국민이 절망하고 있는 시점에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이 김 시의원에게 1억여 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사실을 직접 고했는데도 박 의원이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정당공천제도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이긴 하나, 이번 건은 전 시의원과 후임 간의 권리금 성격이 짙어서 웃지 못 할 서글픈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방조한 국회의원은 조만간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건만,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말 못하는 마치 역린을 건드리는 일처럼 취급되는 선거판의 불법 관행에 대해 밝히는 일은 젊은 초선의원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젊은 초선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그의 발언에 적극 동감한다.

옛 부터 이어져 온 형님·동생 간 왕권 세습형의 우리 정치문화의 폐해는 여·야를 막론하고 온갖 갑질과 오만을 자초해 몰락의 길을 걸어왔음을 경험해왔다.

지금 이 나라는 구심력을 잃고 세력·지역·계층·세대·이익집단의 이해에 따라 원심분리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을 상대로 합리적·현실적·대국적 정책대결을 할 생각은 않고, 요즘 보면 내부 권력싸움에만 정신이 팔린 듯하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성명 한마디 없다는 게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정치권 일탈에 당의 지도부는 속수무책이다.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정치권은 개인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 문턱에 선 한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한국의 국가목표와 국가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정부에도 없고 정치권에는 더더욱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뿐이다.

정치인들은 정치공학의 잔꾀를 더 이상 부리지 말고 국익과 당리, 국익과 지역이익, 사회 공동선과 자신의 정치적 사리가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쪽으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떼이다.

이번 사건은 비록 미수에 그친 사건이나 깨끗한 정치문화의 조성에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력과 능력도 없는 더러운 뒷거래 정치야 말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오직 후진국으로 내 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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