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주간 칼럼] 김정은 서울 답방, 비핵화 초석(礎石) 되길

People / 남해진 논설주간 / 2018-12-09 1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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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진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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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추락하는 경제와 어지러운 국내외 정세를 두고 김정은 서울 답방에 사활을 걸고 돌파구를 찾는 것인가. 대립의 남북관계가 화합과 통일을 지향하는 정치 환경으로 바뀐 이 시점에서 그의 답방에 대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확실한 로드맵과 실천의 전제 없이 ‘온 국민이 쌍수 들고 환영할 일’, 그들의 희망 사항일 뿐, 이 또한 아니다. 불안한 안보와 경기침체 속에서 대다수 국민은 하루하루 일상에 절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며, ‘촛불정신’으로 소통과 화합, 통합의 정치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이들을 위한 순기능의 수단으로 앞세운 정책들은 어떠하며, ‘적폐청산’의 양상은 어떠한가.


지탄받는 귀족노조의 존속과 고용세습, 수시로 자행하는 불법 시위 등, 노조와 진보세력 단체의 위압적 영향력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우리 사회이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아우러진 ‘촛불항쟁’이 어쩌다가 그들의 전유물로 치부되고, 이제는 정부를 압박하는 집단 이기적 무기로 변질하였는지.


관광객과 시민의 편익을 위한 케이블카 하나 설치에도 결사반대 투쟁에 목을 매는 시민환경단체 아닌가. 이에 반해 전국 곳곳의 산을 깎고 산림을 훼손시켜도 태양광 발전 사업 태반이 자기네들 몫이라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태의 민낯을 보이는 그들이다.


최저임금 문제,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으로 소상인과 자영업은 줄줄이 도산하고, 무소불위 노조를 피하여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다양한 폐해가 여러 지표로 두드러져도 포용정책이라 이름 바꾸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현 정부이다.


원자력은 국제사회가 선호하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산업. 축적된 세계 제1의 기술력과 고급 인력의 한국 원자력산업을 해체하고 절대다수 국민의 뜻에 역행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이 정부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법원장이 대뜸 대법원장으로 임명 된 것은 초유의 사건으로, 검찰이 사법부를 파헤치게 한 일련의 사건과 파동들은 일찌감치 예견되었던 절차일 뿐.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심히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지.


화합과 통합, 미래를 향한 적폐청산이어야 한다. 마구 쑤셔놓고 ‘아니면 말고’ 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문 정부 출범 후 19개월 동안 줄기차게 이어온 적폐청산이라는 노정(路程), 먹고살기 힘든 국민에게는 이제 피로한 여정(旅程)이 되었다.


유서를 남기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했다. 명령에 복종하고 부하를 사랑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전방위 수사, ‘벼 낫질이 아니라 피 뽑듯 선별’ 해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독선은 아닌지, 시나브로 또 다른 적폐를 만들어가지는 않는지, 스스로 꼼꼼히 성찰할 일이다.


국방과 안보에 있어 미국은 결코 등지지 못할 우리의 우방이자 오랜 혈맹이다. 북한 비핵화의 진행과 절차에 있어 한미 양국 간 삐걱대는 여러 이상 징후에 대해 국민은 불안해하고 심히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백두칭송위원회라는 친북 단체가 백주에 버젓이 활개 치며 활동하고, 김정은을 위인으로 찬양하며 “공산당이 좋다.”는 인터뷰 내용이 여과 없이 공영방송 KBS의 프로 ‘오늘 밤 김제동’에서 방영되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나 지금껏 별다른 제재나 조치가 없어 보인다.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의 실태이며 현주소이다. 충격과 우려, 엄청난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 마리의 제비는 봄의 전령일 뿐, 봄 그 자체가 아니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곧 ‘비핵화’라는 착각과 성급한 기대는 절대 금물! 다만, 그 답방이 완연한 봄으로 가는 비핵화의 확실한 주춧돌이 되길 국민은 원한다.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학력 :


* 연세대 공학대학원 졸업 / 도시계획 석사


*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전공) 정치학


◈ 경력 :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 1996~97 : (전) 영남스포츠신문 / 편집국장


* 2005~06 : (전) 뉴데일리(인터넷 신문) /객원 칼럼리스트


* 2016~17 : (전)일요주간 / 논설위원


* 2018. 10~ : 일요주간 / 논설주간


◈ 기타 :


* 2003년, 석사 논문 「도심공동화와 도심으로의 의주의식 분석」


* 2005년, 수필가 - ‘수필’로 등단. 수필집 「신천, 삶과 그 여정」 2009년 출간


* 2018년, 시조시인 - ‘시조’로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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