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주간 칼럼] 북한 비핵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People / 남해진 논설주간 / 2019-01-29 13: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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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진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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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무엇보다도 올해 최고의 화두는 먹고사는 문제 ‘경제’와 안보의 문제 ‘북한 비핵화’일 것이다. 사실상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는 미(美)와 북·중(北中)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다. 과연 우리의 종국적 목표인 북한 비핵화, 가능한 것인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는 우리가 원하는 바이며, 처음부터 미국이 추구하는 북한 비핵화의 원칙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에 대해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상호 선이행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실이다.


UN 결의와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핵실험장 폐기 등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미는 양국 합동군사훈련 유예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


북한이 취한 일련의 조치가 실질적 북한 비핵화와는 근본적으로 괴리가 있고 검증되지 않은 행위라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북한 역시 과거에 핵을 보유했다가 폐기했던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의 선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핵탄두 1,800여 개와 미사일을 폐기하고 1998년 핵무장을 완전히 해제하였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크림반도를 강탈하였다. 리비아는 2003년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포기 선언을 하였으나, 카다피를 제거하면서 미국은 2005년 CVID를 실현하였다. 2015년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란과 경제제재 해제 조건으로 핵협정인 JCPOA(포괄적 행동 계획)를 맺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파기를 제시하며 재협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황폐를 감수하면서 3대 세습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매달렸다. ‘자주와 생존’을 위해서라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북한은 핵 폐기 후 버림당한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핵보유국 인정과 함께 확실한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1조 원 전후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 간 논쟁이 격렬하다. 차액인 1,200억 원 삭감보다는 미국이 제시한 1년에서 이전 5년 기간처럼 계약 기간 조정이 실익에 부합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 동해에서의 초계기 비행 문제로 일본과의 외교 마찰이 심상찮다. 북한은 수시로 대북제재 완화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노력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비난의 성명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제 정세와 북한 비핵화에 관련된 미국·북한·중국·일본·러시아 등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이들 각국의 대응은 수긍이 가고 나름대로 철저해 보인다. 미국은 CVID 대신에 북한이 제시한 핵 동결과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에 대해 대북제재 완화를 상응한 대가로 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와 다른 것 같다.”라고 은근슬쩍 번복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나, 미국 트럼프 정부 고위급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발언과 정황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중의 주장에 대해 이제는 우리 정부가 모호한 태도나 표현을 지양하고 현실적이고 가능한 목표 설정과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3월이면 2차 북·미 회담이 열릴 것이고, 김정은의 서울 답방도 있을 것이다. 두 행사가 곧바로 북한 비핵화로 갈 수도 없거니와 이벤트성에 가까울 이 행사를 두고 섣부른 ‘평화협정’, 설익은 ‘종전선언’의 분위기로 흐를 수 있다.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거나 완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핵 동결이나 묵인, 북한의 ICBM 폐기에 대해 대북제재 완화와 미군 감축 등을 그 대가로 북·미가 서로 ‘딜’ 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천방지축 뛰다가 아웃사이더로 빈손이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북한의 전술 전략의 일환이며, 북한의 핵 동결이나 보유에 대한 묵인은 우리의 핵우산이 미국에서 북한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 핵의 위협 아래 숨죽이고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할 때, 동북아 세력 균형을 위한 명분으로 일본도 응당 핵 개발에 착수할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북한 비핵화’ 흐름에 파묻혀 우리의 핵무기 보유와 개발에 관한 주장과 의지를 잃어버렸다.


힘의 균형이 없이 말로만 부르짖는 평화는 허구이다. 금이 가는듯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굳건히 해야 할 것이며, ‘전술 핵’이든 나토식 공동소유의 핵이든 북한과 균형을 이루는 핵을 우리도 보유하여야 한다. 아니, 이참에 우리의 안보와 생존을 위해서 곧바로 핵 개발을 공론화하고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공론화 과정과 개발 착수야말로 실질적 북핵 비핵화를 위한 첩경이며, 진정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편이다.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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