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총 24조1000억 원 규모의 23개 공공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원래 거쳐야 하는데, 그것을 건너뛰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9천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사업은 국가재정법상 경제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들 가운데,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사업을 우선 골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타 제도를 무력화해 예산낭비와 사업부실의 우려를 높였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도 담겼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혈세인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어 철도와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그 규모만큼이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또한 엄청난 예산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그것도 고정비용이다. 단순히 지역별로 나눠 먹기식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이라면 너무나 안이하고도 위험한 발상이다.
이번 예타 면제사업의 범위나 예산을 보면 역대 정부들과 비교해도 최대 규모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집권기간 동안 총사업비 1조9075억 원 규모 10건의 사업을 예타 면제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는 60조3109억 원 규모의 88건 사업을 예타 면제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23조6169억 원 규모의 85건 사업을 면제했었다. 이명박 정부를 제외한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예타 면제사업의 범위나 예산을 비교하면 많게는 51조원에서 적게는 30조 원가량 차이가 난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의 예산 22조2300억 원 가운데 19조7600억 원의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예타가 면제된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3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예타 면제 사업규모가 축소됐으며 대표적으로는 2조원 규모의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수도권 제2외곽 순환선 안산~인천 고속도로 신설사업 등이 있다. 아울러 건축 사업 가운데에는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 하동항개발, 제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이 선정되기도 했다.
비록 경제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라 할지라도 이러한 초대형 국책사업이 법적취지라 할 경제적 타당성을 배제한 채 추진된다면 향후 발생할 채무는 과연 누가 갚을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사항을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소한의 경제적 검토인 예타 조차 면제한 채 지역숙원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 국민혈세만 낭비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도 짐만 될 수 있다고 우려고 있다. 어차피 정부가 예타 면제된 사업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언론과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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