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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지난 4일 출범한 한국 신정부의 경제·금융정책에 대해 해외 주요 분석기관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성장 중심 기조와 친시장 정책이 주효했다는 평가 속에, 향후 통상정책 및 외교적 균형 전략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금융센터 강봉주 부전문위원, 이승은 연구원은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기관들이 신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성장 우선 전략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친시장 개혁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AI·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은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JP모건, 노무라 등은 신정부의 정책 노선이 경제 회복과 미래 전략산업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려는 방향성에 공감했다. 시티는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과 함께 재생에너지·AI·중국과의 외교 유연성 등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 “새 정부, 미-중 사이 균형외교 초기 시험대”
새 정부 출범 직후의 재정정책 역시 관심사다. 주요 기관들은 조속한 추경 편성과 적극적 재정지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일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시티그룹은 추경 규모가 누적 5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고, ING는 일부 예산은 내년 AI·R&D 항목에 반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바클레이즈와 HSBC는 구체적 조달방안 부재와 장기 국채시장 충격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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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newsis 제공) |
대외 정책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과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가 새 정부의 초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 등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조속한 타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시티그룹은 미국의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를 목표로 산업 협력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신정부의 실용주의 외교기조는 대미·대중 관계의 ‘균형외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미중 간 갈등 속에서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지적된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새 정부가 ‘적극적 헤지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 트럼프 정부의 압박 속에서 균형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친시장 정책, 한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 미칠 전망”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 친시장 정책이 한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골드만삭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기대를 나타냈고, 일본 노무라는 정책 불확실성 완화로 원화 강세와 금리 상승 압박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제금융센터 강봉주 부전문위원, 이승은 연구원은 “해외에서 제기하는 재정 건전성 이슈, 통상 협상, 미중 관계 등에 대한 대응은 새 정부의 정책 효과를 가늠할 핵심 변수”라며 “해외 시각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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