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시의원 "단순 기준치 충족 넘어 인근 주민 건강권 보호 위한 종합 점검의 장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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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용호 의원. (사진=김용호 의원실 제공)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거 개발과 병행되는 오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4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과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역과 주택지의 오염 실태를 진단하고 현행 관리·정화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 오염 확산 구조적 분석 및 ‘지하오염가스’ 위험성 경고
토론회 발제는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정승우 교수와 주완호 지하수토양환경학회 이사가 맡는다. 이들은 용산 미군기지 및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오염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승우 교수는 과거 여러 차례 정화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최근 다시 오염이 확인된 ‘유엔사 부지(더파크사이드 서울)’ 사례를 분석한다. 정 교수는 오염이 단발성이 아닌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하 잔존 오염원의 이동성과 확산 가능성을 경고할 계획이다.
특히 녹사평역 일대의 지하수 유류 오염이 개발 부지로 유입될 가능성과 함께 벤젠 등 유해 물질이 지하수 흐름을 타고 확산되는 구조적 특성을 짚어본다. 아울러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검출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지하오염가스 유입(Vapor Intrusion)’ 위험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적 진단을 내놓는다.
이어 주완호 이사는 미국의 슈퍼펀드법(CERCLA)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국내 관리 체계의 한계를 분석한다. 단순 농도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인체 위해성 평가와 장기 노출 위험을 제도적으로 다루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김용호 의원 “이태원·한남·이촌 등 인근 주민 안전 최우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용호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일대는 오랜 기간 오염 문제가 제기된 곳”이라며 “이미 주거 개발이 진행 중인 유엔사 부지는 물론 향후 개발 예정인 수송부·캠프킴 부지 역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기준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이태원 1·2동,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 미군기지 인근 주택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민철 국제환경정책연구원장과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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