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사면초가 빗썸] ′전산 먹통′에 ′정치권 유착′까지… 신뢰 잃은 ′2위 거래소′의 민낯

금융당국 5년간 검사 꼴랑 6회 '방치'가 키운 인재… 금감원 전관 7명 영입해 '방패막이' 삼았나
국회엔 '신분세탁' 대관 투입, 유력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까지… 입법부 사유화 논란에 수사 칼날 직면

▲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최근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수억 원대 강제청산 피해를 야기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단순 전산 사고를 넘어 금융당국의 부실 감시, 금감원 전관 유착, 정치권 채용 청탁 의혹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혁신을 외치던 거래소 이면에 자리 잡은 구태의연한 로비 행태와 허술한 관리 체계가 드러나며 창사 이래 최대의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 점검 기간에도 못 잡은 ‘전산 구멍’… 감시망 비웃는 ‘금감원 전관’ 세력
 

국회 강민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당국이 빗썸에 대해 실시한 점검 및 검사는 단 6회에 불과했다. 특히 금감원은 2021년부터 3년간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나가지 않았으며 점검이 이뤄진 경우에도 이번 사고의 핵심인 ‘오기입 가능 전산 시스템’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

이러한 ‘눈먼 감시’의 배경에는 빗썸의 공격적인 전관 영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 이후 가상자산 업계로 이직한 금감원 출신 16명 중 약 44%에 달하는 7명이 빗썸행을 택했다. 당국의 규제 칼날을 무디게 할 ‘로비스트’들을 대거 포진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 ‘입법보조원’ 위장해 국회 활보… 빗썸 대관의 황당한 ‘신분 세탁’
 

빗썸의 대관 업무는 공적 영역마저 사유화했다. 빗썸 소속 대관 직원이 현직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의원실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국회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가 국회의원의 조력자로 둔갑해 ‘프리패스’ 권한을 누린 셈이다. 빗썸 측은 “출입증 발급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입법부를 기만한 초유의 사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조사'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3대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두고 경찰도 수사에 돌입했다. 또 국세청의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됐다.

◇ ‘채용 청탁’ 대가로 경쟁사 때리기?… 경찰, 빗썸 수뇌부 정조준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은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로까지 번졌다. 경찰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빗썸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는지 수사 중이다. 특히 김 의원이 업계 1위인 업비트(두나무)에는 취업 청탁이 거절당하자 국회에서 ‘보복성 독과점 질의’를 던졌다는 의심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경찰은 이미 빗썸 임직원을 소환해 채용 과정의 부당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 30건 강제청산·5억 원 피해… “구조적 한계 여실히 드러나”

이러한 유착 의혹 속에 이용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당시 빗썸 내 가격이 타 거래소 대비 1700만 원이나 폭락하면서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산이 팔려나가는 ‘강제청산’ 피해가 30건(약 5억 원) 발생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관리 감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빗썸은 미회수 자산에 대한 보전 처분에 주력해야 하며 당국은 전산 시스템 전반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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