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심상정 ＂이재용 가석방 옳지 않다＂…왜?

- 정의당 심 의원 "정부와 집권당이 여론 눈치 봐가며 재벌 총수 구하기에 혈안인 모습 참으로 개탄스럽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부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외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newsis)

심 의원은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정의를 이루는 것이 정치의 사명”이라며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때로는 국민을 설득해야 할 정부와 집권당이 오히려 여론 눈치 봐가며 재벌 총수 구하기에 혈안인 모습을 보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씁쓸해했다.

이어 “8·15 가석방 대상자로 이재용이 확정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삼성 2중대 정부라는 꼬리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송영길 대표의 삼성반도체 공장 방문에는 이재명 지사도 동행했다”며 “의아한 것은 ‘이재용에게 30년은 구형해야 한다’며 호통쳤던 이재명 지사가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슬며시 거들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석방은 괜찮지 않냐는 분들도 있다. 가석방은 가석방위원회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가석방 원칙에 ‘경제 살리기’는 없다.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사인해서 결정할 수도 없고, 특히 정치권에서 외압을 행사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재용 가석방의 논리는 이재용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도 없다는 논리다. 반도체 투자를 주도하기 위해, 또 백신 수급을 위해 삼성 이재용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재용의 가석방 외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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