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 '한익스프레스'..."산재 책임자 불기소, 솜방망이 처벌"

일요주간TV / 김상영 기자 / 2021-04-30 1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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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한익스프레스는 38명의 하청 노동자의 목숨 빼앗고도 솜방망이 처벌
▲영상 촬영 김상영 기자.(출처:유튜브)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한익스프레스가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사진/동영상=김상영 기자)

 

[일요주간TV=김상영 기자]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이하 산재사고캠페인단)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선정식에서는 지난해 4월 29일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하루만에 38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의 시공 원청사인 한익스프레스가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고는 12년 전인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던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떠올리게 했다.


산재사고캠페인단은 “시공 원청사인 건우는 한익스프레스 참사 당시 무려 아홉 군데 업체에 재하청을 주었다”며 “그럼에도 시공사인 건우가 아니라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이용해 발주처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익스프레스는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에 하도록 강제하고, 결로 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급한 상황에서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대피로 조차 막으면서 대형 참사를 키웠다”며 “그러나 재판에서 한익스프레스는 38명의 하청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고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2021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익스프레스의 1심 재판 결과.(자료=노동건강연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0년 12월 29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시공 원청인 건우의 현장소장과 감리사 관계자, 하청 관계자 등에는 각각 징역과 금고형을 선고했고, 법인인 건우에는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재판부는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를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판시하면서도 한익스프레스 관계자로 기소된 팀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8개월, 사회 봉사 400시간 이수만을 선고했는데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산재사고캠페인단은 "산업재해의 실질적 책임자에 대해서는 또다시 불기소해 처벌마저 없거나 있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이에 한익스프레스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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