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전경복의 현장청론] 누가 나서고? 누구를 뽑나?

▲ 전경복 편집위원

[일요주간 = 전경복 편집위원] 우리는 인간이 만든 어떠한 과학 측정 도구에도 완벽한 표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즉, 100% 정확한 측정이 시종일관 어렵다는 뜻이다. 하물며 인간다운 자세와 태도 및 생각과 마음을 원천적으로 측정하는 일은 더욱더 난해하고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을 또 겪는다. 주지하다시피 또 다른 과정과 형태의 대통령 선거다. 애석하다 못해 참담하다. 근치(根治)가 도저히 불가능한 대참상이다.

이 참담한 참상을 자초한 난잡한 칼질을 휘두른 집단은 바로 정치 패거리들이다. 태초로부터의 과거 역사의 온갖 자중지란이 중첩된다. 그들은 정치가도, 정치인도 아니다. 온갖 상식과 이념에 난도질한 집단의 혼돈과 무질서 행태를 예방할 도덕적 책무를 가진 최상위 기성세대는 청렴한 국민에게 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바로 최상위 기성세대는 신뢰를 받는 성직자, 법률가, 의사들, 군대 장성들과 치안 책임자들, 그리고 교수와 언론인을 지칭한다.

또 시기도 역시 대참사다. 비논리적인 과도기적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저 그런 사람이 그 선거에 나서려고 잡탕 기술을 동서남북으로 발휘하고 있다. 그 사람은 정책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에서 기존 기준을 엄밀히 관찰하고 연구하고 수정하고 보편타당하고 수명이 긴 기준을 만들어 본 경험을 스스로 갖고 있는가? 이때 정책입안자들이 불완전한 감각과 불충분한 경험만으로 원 기준을 만들면 일관성이 결정적으로 결핍되는 중차대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불균형의 균형을 유지함이 핵심이다. 단기간에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표준화 작업을 위해 치열한 노력에 헌신해야 한다. 실패는 시련으로 창의적 실현의 원동력이 되고도 남는다. 과거 정부가 정책 개발과 시행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여전히 전광석화 같은 정책에 무분별하게 순종 혹은 복종하는 이런저런 국민의 태도는 온당한가?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무엇을 훈육을 받고 양육을 받았는가? 진실로 묻는다. 사제관계에 최고의 교육은 줄탁동기(啐啄同期)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정치도 한 국가 문화의 귀중한 소산이며 고유한 전통을 맥을 잇고 있다. 대한민국만의 균형 잡힌 정치경제지리문화를 창출하려면 대한민국의 교육을 강조한 전통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역사적 전통에 양질의 정치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바로 민주와 공화의 개념이다. 이를 근간으로 새로운 정치경제지리문화 개념을 뿌려야 한다. 독선적이고 일시적 흐름만을 강조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유구한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남는다. 인내심이 역사발전에 필요충분 요소다. 선량(善良)한 국민은 다 알고 있음을 선량(選良)은 의도적으로 간과하는가?

정책마다 정책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목적을 표방하고 국내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국가의 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 우리의 국토와 국민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외국정책을 단순히 모사하는 유형의 정책은 국가발전에 근원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분명한 실상이고 국가의 미래의 동인(動因)과도 거리가 멀다.

정책은 우리에게 완전한 우리의 것이어야 한다. 이미 한정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대한 기계적 개발 및 시행 여부를 측정하는 개발은 무의미할 뿐이다. 정책 준비 과정에서 정책 능력을 체화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경험이 풍부한 정책입안자의 정책이어야 하며 소수의 이해충돌 관계가 아닌 동시에 다수 국민의 활동영역과 당연히 연계되어야 한다.

정책개발의 목적은 진정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교육적 보편성과 비전을 갖고 있는가? 지역성을 벗어나 국제성을 진실로 담보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정책개발 전문가가 숭고한 전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상기 사항을 고려하고 상호 협력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이 순간도 수정 보완하려는 처절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외국정책효과에 대한 착시현상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언제까지 자기비하와 자기폄하를 할 것인가? 외국정책을 무 비판적으로 선호하는 관계 당국의 엄중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간절히 고대한다.

정책의 시행에 수년 동안에 중첩하여 세간에 혹세무민하고 횡행하는 일부 일파의 비정상적이며 편협하고 독선적인 논리를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광명정대한 입장에서 분단된 대한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를 근간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첩성과 전심전력을 발휘해서 합리적이며 통일된 대한민국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그 방법을 일반론과 명세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금번에 나서는 사람은 누구인가? “새 지도자인가? 중간자 역할인가? 최종 자의 역할인가?”

어떠한 입장이든 일반론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직업군은 교사와 농부와 노동자와 학생과 민초들이다. 그들은 성곽이고 반석이다. 이들에게 명제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국가발전을 다시 하려면 교육과정을 단편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새롭게 제시한다. 즉 종래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내용과 산업 내용이 일치하는 교산일치(敎産一致) 원칙을 정립하고 사상의 융합 및 통합교육, 정신과 사상의 일치 방법, 국가발전 창출 가치를 만방에 선언해야 한다.

명세론으로 민본 복리 정책에 대하여 즉 국민의 자급자족 책에 대하여 정립되어 있는가? 청소년의 범죄예방책과 청소년의 심신 수련을 통한 건강한 체력과 인성, 창의성, 국제화의 능력향상을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국가관과 다양한 커리큘럼을 진행할 능력을 마련하고 있는가? 사회 안정화 방안으로 산업발달과 문화 창달을 통한 통일을 견인할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내치와 외치 방법을 상호 연계하는 국격·국력 강화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는가?

필자가 항상 강조한다. 상기 과제 처리방법은 반드시 불균형의 균형을 해결해야 한다.

안전교육, 체험 및 관련 사업 육성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적 이해증진과 생명존중의 참뜻을 국민의 안전활동을 통해 계몽 선도하고 생명존중의 진정한 가치를 청소년들이 함양하여 글로벌 시대상에 적합한 핵심역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부심과 자긍심이 넘치고 각자의 관심 분야 등에 순수, 비전, 열정으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이론과 실제를 연마하여 새로운 자신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벗어나 공익, 국익에 실질적으로 봉사하여 더 나아가 세계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번에 나서는 사람은 대의명분을 국민이 분노한 얼굴로 부릅뜬 눈앞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개헌만이 만능이 아니라는 핵심에 대하여 교양있는 국민은 “누가 나서야 하고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다 알고 있다.

 

[필자 주요약력]
(사)한국국제언어진흥협회 이사장
(민)대한민국 일등봉사대 사무총장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 혁신자문위원
중앙대학교 외국어교육원 강의교수
(사)국가공인 검정관리기관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전문위원실장
THE KOREA TIMES 국제교류원 영어평가연구실장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기원 전국학생 영어 말하기대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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