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조선산업 인력 부족난 심화...이주노동자 투입에 반기든 노조, 왜?

“산자부 조선정책, 한국 조선산업 스스로 망치는 꼴”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조선산업 이주노동 늘리자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주 노동자 확대를 통해 조선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단견을 바꾸기 위해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의 투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은 지난해 8월 10일 한국 조선산업의 건강한 조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했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조선소 노동자들의 임금 형태를 조사 발표했고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 전략 속에서는 신규 노동자들이 젊은 노동자들이 조선소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으므로 정규직 위주로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안전한 조선소를 위한 자본과 정부의 역할을 권고했다.

또 지난해 9월 9일 해운의 날에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4개 부서의 K-조선 재도약 전략을 검토하면서 주 52시간 유예와 이주노동자의 확대가 얼마나 위험한 방식인지, 그리고 결국은 한국 조선산업을 내국인 노동자를 찾기 힘든 제2의 일본 조선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4월 19일 한국 산자부와 법무부는 합동으로 조선산업에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용접공, 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를 폐지하고, 올해 2월 사내협력사 기준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용접과 도장 업무에 4428명까지 고용할 수 있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공계 유학생들이 기존에는 도장 업무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제는 전기공, 용접공으로 확대했으며 기량 검증을 위한 경력 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며 “와중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상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도입하나 이마저도 24년 상반기까지는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전기공, 도장공 제도의 운영을 상시화하며 직종별 임금을 전년도 1인당 GNI의 80%로 통일하여 무분별한 저임금 외국인력 고용 방지와 함께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2022년 조선산업 인력을 8000명 양성하고 2030년까지 생산성을 30% 향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은 8000명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조선소 노동시장에 자국의 젊은 노동자들을 진입시켜 숙련 노동자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조선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함에도 임금과 노동강도 등의 문제로 노동시장에 신규 인력이 들어오지 않자 이주 노동자를 대신 투입해 조선산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언 발에 오줌을 누우면 당장은 따스할지 몰라도 결국 그 발은 썩어들어가 잘라내야만 한다. 한국 조선산업을 스스로 망치는 것이 현재 산자부가 제출한 조선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복잡한 다단계 하청 그물 안에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문화도 전혀 다른 이주 노동력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죽음의 조선소를 안전한 조선소로 만들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정부가 조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이야기 외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분노했다.

노조는 “한국의 조선산업을 살려내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정규직을 늘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하청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는 조선산업을 만들기 위해 이번 산자부와 법무부의 정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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