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한전, 영종도 정전 ′경과실′ 판단 근거 밝혀라＂…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 제기

"조사부터 배상까지 자체 결정한 한전… 기술·법적 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 주민·전문가·지자체 참여하는 '민관합동검증위' 구성 제안
가구당 2만 원 안팎 전기요금 감면 수준 배상안 논란… "실질적 피해 보상하라"

▲ 지난 7월 13일 인천 영종도 영종하늘도시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사진은 정전이 발생한 인천 영종도 영종하늘도시 일대. (사진=newsis)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 7월 발생한 영종 하늘도시 일대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경과실’ 판단을 시민들과 함께 공개 검증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전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과실 정도와 배상액까지 자체적으로 결정한 만큼,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시민사회·전문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21일 경과실 판단 근거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다.

 

◇ “사고 조사부터 배상까지 한전 셀프 결정” 비판

단체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영종 하늘도시 일대 2만 5000가구와 상가에 전력이 끊기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폭염 속에서 정전이 6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갇힘, 냉방 및 급수 중단, 가전제품 파손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영업 피크타임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식자재 폐기, 예약 취소, 영업 중단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사고 책임이 있는 한전이 해당 사고를 ‘경과실’로 자체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가구당 약 2만 원 안팎의 전기요금 감면 수준에 불과한 배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를 두고 “사고 원인을 스스로 조사하고, 과실 정도를 스스로 판단해, 배상액까지 셀프 결정하는 한전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 한전 기술·법적 근거 공개 촉구… 민관합동검증위 제안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21일 한전이 영종도 정전사태를 경과실로 판단한 기술적·법적 근거와 설비 정밀진단 및 고장분석 결과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단체는 “한전은 경과실 판정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다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정전사태에 대한 재검증 절차로 주민과 시민사회,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검증위원회’를 제안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민관합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영종도 정전사태에 대한 판단을 다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전은 영종도 정전사태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주민·시민사회·전문가·지자체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검증위원회’를 통해 정전사태에 대해 재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불투명한 경과실 셀프판단을 유지한다면 스스로 시민들의 불신과 저항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정전사태를 기후위기 시대의 전력공급 문제와도 연결했다. 매년 여름 시민들이 정전으로 인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전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전이 영종도 정전 사태에 대해 셀프 경과실 판단만 고집한다면 법적 대응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allonbe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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